"혼잡통행료 최후 수단… 대중교통 체계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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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도심 상습정체 구간에 도입을 검토 중인 혼잡통행료(본보 27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부산시가 기존 대중교통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28일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YMCA가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패널로 참가한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급출발, 급차로변경 등을 하지 않으면 운행시간을 맞출 수 없는 지금의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YMCA 오문범 기획실장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기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발연·YMCA 정책토론회
"현 체계 평가·연구가 먼저"


전문가 패널들도 대체로 혼잡통행료의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목표와 시행방법, 징수액의 배분 등에 대해 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경대 배상훈 교수는 "부산시가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를 위해서는 승용차 수요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정책의 목표를 교통혼잡이나 대기오염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성대 신강원 교수는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할지에 대해 기술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징수구역에 포함된 거주자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징수액의 대중교통 시설 투자 등도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산대 이시복 교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가 있는 부산에서 혼잡교통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담뱃값 인상에 버금가는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동의대 신용은 교수는 "혼잡통행료는 최후의 정책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정책 실행은 결국 부산시장의 리더십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윤 기자 nur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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