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밥값은 내가" 청탁·뇌물 대신 원칙·청렴을 밥 먹듯이

26일 서울시내 한 불고기 전문 체인점 메뉴판에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2인분 5만9800원 식의 신설 세트 메뉴가 등장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연합뉴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대에는 '청렴'이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 없는 문화'로 여겨지던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부탁' 대신 '원칙' 중심의 시스템을 정착시키 것이 우선이다.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업계도 법에 불만을 갖기보다는 법 취지에 맞춰 변화를 꾀하는 것이 '김영란법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

■'더치페이' 문화에 익숙해져야

법 시행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변화가 우선돼야한다. 그 첫걸음은 '더치페이 문화'의 확산이다. 더치페이 문화는 그동안 체면과 권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 분위기에서 '정 없는 문화'로 치부되면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에서 더치페이는 합리적 문화로 정착해 부정부패 척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에도 더치페이가 정착되면 부정부패의 주범인 고액의 접대 문화도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접'에 대한 '보답 심리'도 감소해 공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척했던 '더치페이' 문화
합리적 대세로 확산돼야
공직사회 접대 원천 금지
관련업계 자구책 모색 필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부산 공직사회에도 더치페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당구, 탁구, 스크린골프 등 더치페이를 통해 가볍게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동안 활동이 뜸했던 당구 관련 동호회 모임도 재결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는 "더치페이 문화가 형성되면 부정 청탁의 기회도 줄면서 공직 사회의 업무 시스템 자체가 투명해지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이 경쟁력이다

전체 사회가 청렴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김영란법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부탁 중심의 사회이다보니 접대 문화로 인한 뇌물과 부정 청탁이 만연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일처리 과정에서 청탁이나 부탁을 접고 원칙대로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부산의 지자체들은 법 시행을 대비해 원칙 중심의 업무 처리를 도입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해 직무 관련자와의 만남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모든 업무를 공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국장은 "금융실명제가 한국 금융시장을 투명하게 발전시켰듯, 부정청탁금지법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정착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만 대신 변화 택해야

김영란법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농축수산, 요식, 레저업계 등 관련 업계는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해야 한다. 소량포장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변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 관계자는 "부산에 등록된 2만 7000개 업소 중 6960곳이 김영란법이 식사 한도로 정한 3만 원 이상의 메뉴를 취급하고 있다"며 "일부 식당들은 양을 줄여 가격을 낮추거나 메뉴나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 대책이 병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농수산물 소비 촉진책이나 직거래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김영란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박태우·김 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