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 발생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대 분수령에 놓였다. 특히 환경단체에 의해 건설허가 취소 소송이 제기된데 이어 야당이 반대 당론까지 채택하고 일부 여당 의원까지 가세해 신고리 5·6호 건설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경주 지진 이후 중앙당 차원에서 건설 중단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더민주는 지난 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신고리 5·6호기와 월성, 고리 원전의 설계에는 이번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을 비롯한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설계에서 지진 평가 배제"
더민주, 건설 중단 당론 채택
與 일부도 "전력 수급 충분"

이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잠정 중단한 뒤 즉각 안전성을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원전 주변 단층대를 정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원자력안전대책 특별위원회도 원전 안전 관련 기관보고와 관련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고리 인근 단층에 대해 활동단층일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다"면서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이 중지되거나 향후 승인되지 말아야 할 중대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 주변의 고리, 월성 원전 12기를 모두 가동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고리, 신고리, 신월성 원전을 가동 중단해도 전력예비율은 12% 정도로 1단계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울리는 전력예비율 5%를 배 이상 초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민소송단 559명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2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7시 44분에 규모 5.1(전진)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32분에 규모 5.8(본진)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동남권 원전 밀집지역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 여론이나 야당 입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라며 "이제는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종우·이자영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