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해운 대란'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에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한진해운 퇴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가 사실상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이르게 한 신호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상 구조조정 실행기구"
더민주 박재호 의혹 제기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6월 8일 1차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내려져 각 부처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한진해운에 대해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히면서도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 실패 시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관계장관회의 참석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24일 서별관회의에 참석해 조선, 해운이 포함된 5개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틀 뒤인 4월 26일 차관급 회의체인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조선, 해운업에 대해 '과감한 청산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는 해운, 물류에 대한 복합적인 관점이 없는 금융당국 중심의 관계장관회의의 오판이 키운 정부 실책일 가능성이 높다"며 "산자부가 적극 나서 공기업화 등의 회생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