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창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경제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또한 외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면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공무원들도 복지부동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경제 위축 증폭 위기감

김영란법의 경제적 파장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침체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간 약 11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간 9000억 원가량의 농축산물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인 접촉 기피 분위기에
자영업자 매출 감소 불안감

공직사회 복지부동 심화
개인주의 풍조 확산 우려도

자영업자의 피해도 예상된다. 당장 세종시 일대 식당은 막막한 표정이다. 한우음식점은 매출 감소가 70~80%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한우식당이 불고기와 술 1병 기준으로 2만 9000원 짜리 메뉴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손님 자체가 급감할 것이라며 하소연하는 형편이다. 설렁탕, 김치찌개 등 저렴한 음식을 파는 음식점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걱정하기는 매한가지. 세종정부청사 인근 상가 업주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 그동안 음식 가격이 서울 강남 수준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푸념했다.

■공직사회 복지부동 우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람을 만나지 말자"는 흐름이 확연하다.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고 있지만 인허가 담당 부서 직원들은 몸을 사리는 실정이다. 부산의 한 구청 건축과 직원은 "이렇게 민원인과의 접촉을 피하다보면 불통 행정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일"이라고 전했다.

일선 경찰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굵직굵직한 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지능팀과 경제팀, 정보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정보계 쪽 경찰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경찰서 경제팀 관계자는 "소송에 이긴 피해자가 '감사 표시'로 과일을 보내와도 되돌려줄 것"이라며 "앞으로 외부인들을 어떻게 만날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개인주의 사회 가속화

대인 관계를 일일이 자체적으로 검열해야 하는 형국이라 사회 전반적인 네트워킹이 약화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께 어울리는 한국적 정서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더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것. 한 심리 전문가는 "자칫 불통으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증 등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날 공산도 많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추석처럼 선물세트 트렌드 변화가 있을 뿐 경제에 끼칠 악영향은 없을 것이란 반박도 흘러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전이었지만 지난 추석 명절 동안 당초 우려와 달리 전체 매출이 크게 줄지 않았다"면서 "당장의 소비 위축은 예상되지만 법이 자리 잡은 후엔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점쳤다.

황상욱·김덕준·이상윤 기자 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