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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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들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봉하마을 들판.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들판의 농업진흥지역 문제가 이번 주 중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6월 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안건을 원안대로 지난달 말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서 형태로 최근 제출했다.

경남도 "해제" 의견서 제출
농림부, 28일 실사 후 확정
시민단체는 철회 촉구 성명

도 관계자는 영농법인 ㈜봉하마을의 농정심의위 재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영농 환경에 변화가 없는 상태여서 농정심의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8~30일 김해 봉하마을을 직접 방문해 현지실사를 진행한 뒤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농지과 관계자는 "제출된 경남도의 의견은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봉하마을을 방문해 농지 경지정리 등을 확인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미 지난 6월 말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8만 5000㏊를 해제하거나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다. 봉하마을 일대 농지 113㏊도 해제 및 변경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봉하마을이 해제 재검토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제출해 봉하마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현재 보류된 상태다.

한편 농림부의 봉하마을 현지 실사를 앞두고 김해 등 경남의 시민환경단체, 정당들은 봉하마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해YMCA, 김해여성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40개 시민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봉하마을은 2014년 황새 '봉순이'가 화포천습지를 찾아오면서 친환경농업이 자리를 잡은 게 증명됐다. 또 도는 2008년 람사르총회에서 '습지로서의 논의 생물다양성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업을 와해시키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직접 나서서 요구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을 거둔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업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진행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발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남태우 기자 le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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