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본예산 심사 임박 부산 정치권 국비확보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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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조선·해운업계 지원에 나섰던 지역정치권이 국회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를 시작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와 각각 예산당정협의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더민주 부산시당
부산시와 잇단 협의회 예정

파워반도체 상용화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

부산 전략사업 예산 위해
시-지역정치권 '협력' 다짐


29일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정부의 2017년 예산안에는 부산 지역 전략 사업 일부가 반영되지 못했다. 부산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2017~2023년)의 경우 총 2092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국비 비중이 1491억 원이나 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연구비 지원에 집중하면서 시설 건설에 대한 예산을 줄인 탓이다.

지난해 최대 쟁점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역시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 심사를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도시철도 관련 국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노후차량 교체 등 서병수 시장이 제시한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도 차질을 빚게 된다. 부산에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을 분원 형태로 설립하는 사업도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다. 이 밖에 해운대 해일위험지구 방제시설 설치사업,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등도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치열한 국비확보 전쟁을 앞두고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협력'을 외치고 있다. 부산시는 31일 더민주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부산시는 이 자리에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 등 15개 국비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치' 능력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밝히면서 당 소속 현역 의원 지역구 사업에 대해선 부산시의 시비 편성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부산시당도 다음달 6일 서울에서 부산시와 예산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확보 전략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이와 관련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부산의 현안 사업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예산 문제 이외에도 김해신공항 건설, 부산 철도시설 재배치 등 현안도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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