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부산 분양가 상승 '부채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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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집값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시장을 가열시킬 소지가 큽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주택 공급 축소에 방점을 두면서 부산 부동산업계가 기존 주택 매매·전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특히 물량 감소로 새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심리가 늘어나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분양 가격과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등할 가능성마저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부산지역 입주물량
1만 2000여 세대, 효과 미미

분양가·분양권 프리미엄
동반 상승 가능성 지적
업계 "전세대란도 배제 못해"


정부는 지난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물량 조정을 비롯해 분양 보증 강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집중 점검,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를 담았다.

이들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공급 축소. 지난해 말 금융규제책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앞세워 '대출 옥죄기'에 나섰지만 그 대상에서 빠진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물량 조절로 가계 부채 증가세를 잡자는 취지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11조 60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말 집단대출 비중은 12.4%였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관리 방안이 부산 부동산 시장에선 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적인 분양 물량을 보면 지난해 51만 6000세대에 이어 올해도 50만 세대를 상회한다. 하지만 이들 물량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반면 부산은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 부산 공급 물량은 지난해 2만 1000세대, 올해 2만 6000세대 안팎이다. 입주 물량도 올해 1만 2000세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으로 낮은 수준.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과잉공급론에서 한발 비켜선 부산의 경우 공급 축소로 집값 상승을 견인할 여지가 많다"며 "해운대구와 동래구, 북구 등 부산 전역의 주요 인기단지 매도자들이 관리 방안 발표 후 앞다퉈 매매가를 높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급 물량이 줄면서 분양가와 분양권 프리미엄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부산 새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2010년 745만 원에서 2011년 846만 원, 2012년 884만 원, 2013년 927만 원, 2014년 991만 원, 지난해 1062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200세대 이상 주요 단지의 평균 분양가가 1169만 원에 달한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공급 축소→신규 아파트 인기→청약시장 과열→프리미엄 상승→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덩달아 뛸 공산이 많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상반기 전세대란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올가을이나 내년 봄 전세대란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비수기인 7~8월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전셋집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지금도 전세난을 겪고 있다.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이번 관리 방안을 통해 정부 방침이 부동산 부양책에서 규제로 돌아섰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부산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안정화시키기엔 역부족"이라며 "올해 새집을 사라는 신호로 읽혀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움직임도 상당할 것"이라고 점쳤다.

임태섭·김한수 기자 tsl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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