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내달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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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황교안 국무총리,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죽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새누리당이 '이정현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현안 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청은 25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등을 필수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이정현號 첫 당정청 회의
"현안법안들 국회통과" 확인
우병우 수석 논의는 빠져

당정청은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 본인 부담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 외래 진료비는 총액 1만 5000원까지 본인 부담액이 1500원 정액이지만, 그 이상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올라간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해 주사를 맞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폭염, 가뭄, 녹조, 적조 등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추석 전에 조속히 지원한다는 전날 실무 당정 협의 결과도 재확인했다. 양식 어류 집단 폐사 피해를 본 양식장에 보조금 5천만 원과 생활융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고온 특약보험에 대부분 가입한 가축 농가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 야당의 협조도 요구했다. 김 의장은 "본예산이 국회법에서 정한 12월 2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서는 가액 기준 대해 논의하면서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등 정치 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우 수석 거취 관련 질문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라며 "오늘은 완전히 정책 중심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이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등이 참석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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