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다문화가정 사진촬영 재능 나눔 - 부산일보

[포토뉴스] 다문화가정 사진촬영 재능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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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25 19:24:50 수정 : 2016-08-28 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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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과 웨딩사진 전문업체 ㈜홍이스냅(대표 김준홍)은 최근 업무 협약식을 갖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진촬영 재능 나눔과 촬영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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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모든 국가에 '10%+α' 관세(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로즈 가든 관세 관련 연설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옆에 차트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재편될 전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선고 하루 앞 서울·부산서 집회 이어져… 경찰, ‘을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과 부산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진다. 서울 경찰은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부산 경찰도 ‘병호비상’을 발령하고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은 서울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 비상 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오후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오전 10시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진다.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정권 파면 시민대회를 열고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진영도 집회를 이어간다. 앵그리블루는 이날 오후 1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민주당과 헌법재판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한다. 국익포럼도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부산진구청을 지나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선고일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여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오전 9시 비상근무 중 3번째로 높은 단계인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병호비상이 내려지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근무에 들어간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와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대기하는 근무 형태다. 직원들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4일부턴 부산경찰청에도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오전 8시부터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에 들어간다. 부산교통공사도 인파 대비에 나섰다. 지난 2일부터 안전 관리를 총괄할 본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집 인파에 따라 부산시, 경찰 등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사전에 차량·전기 기계·신호 통신·시설 등 전 분야 특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선고 당일에는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필요시 무정차 통과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역사는 인력을 배치해 관리한다. 주요 역인 부산역, 서면역과 이에 인접한 중앙역, 초량역, 전포역엔 혼잡 단계별로 직원을 최대 207명 배치한다. 혼잡 단계는 1단계 주의(5000명 미만), 2단계 혼잡(5000~1만 명), 3단계 심각(1만 명 초과)으로 나뉜다. 또한 전동차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교통공사 보안관, 경찰 기동순찰대와 협력해 범내골에서 연산역 사이 반복 순찰에 나선다.
한산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소…오전 11시 투표율 10.74%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 2일 부산 관내 912곳의 투표소는 다소 한산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오전 11시 기준 10.74%로 낮아 투표소에서 줄을 설 필요 없이 바로 투표가 가능했다. 2일 오전 11시 기자가 찾은 부산 연제구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연산2동 제3투표소, 연제도서관 지하 1층 다목적홀 앞 로비에 마련된 연산2동 제4투표소는 한산했다. 평소 선거에 비해 투표장을 찾는 발걸음은 확연히 뜸했다.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찾아와 안내를 받는 투표자가 간혹 눈에 띄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땐 오전 11시 기준 부산 지역 투표율은 30%가 넘었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의 중요도에 비해 낮은 관심도를 아쉬워하면서도,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훌륭한 교육감이 선출되길 기대했다. 정정례(66·부산 연제구) 씨는 “방금까지도 오늘이 투표일인지도 모를 정도로 투표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책 등을 보면서 교육에서 변화를 이끌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투표장에 왔다”고 말했다. 아직 투표에 참여할지 결정을 못 했다는 최동건(70·부산 연제구) 씨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공약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갈 후보자가 누구인지 고민 후에 투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체 선거인 287만 324명 가운데 30만 8202명이 투표했다. 지난달 진행된 사전 투표 결과를 합산한 수치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투표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면서 투표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투표율은 금정구가 12.94%로 가장 높다. 이어 △동래구 11.95% △서구 11.54% △남구 11.29% △동구 11.27% △연제구 11.26% △중구 11.22% △수영구 10.82% △해운대구 10.81% △북구 10.77% △영도구 10.68% △부산진구 10.41% △강서구 9.51% △사하구 9.37% △기장군 9.28% △사상구 9.13% 순이다. 같은 시각 동시에 치러지고 있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투표율은 현재까지 28.91%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15.22%, 경남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10.50%로 기록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재선거 본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사전 투표가 진행됐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는 부산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선거법 징역 6개월 집유 1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출마 예정이던 B 씨를 매수하며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B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들이 실제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등 공직 제안이 오갔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홍 시장도 “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점을 들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확정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홍 시장과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도 공직선거법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에서 30cm 깊이 싱크홀 생겨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지금 약 70cm 지름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구청은 사하구 괴정동의 한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름은 70cm, 깊이는 30cm 내외로 자동차 바퀴가 빠질 정도로 구멍이 생겼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하구청은 해당 도로 아래를 지나는 상수도관으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 일대를 뚫어 정확한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장제원은 영면… ‘동고동락’윤석열 탄핵심판 운명은?
“운명의 장난 같다. 참 얄궂다” 4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으로 지난 대선부터 간난신고를 함께 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현재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인용 결정이 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달 31일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장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명운이 결정되는 그 시각 부산 기장의 한 공원묘지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정치 초년생인 윤 대통령과 장 전 의원은 인연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이 된 이후 국회에 출석하면서 야당 법사위원으로 대여 투쟁에서 두각을 보인 장 의원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선 출마 전 장 전 의원의 캠프 합류를 직접 요청했고, 캠프 종합상황실을 맡은 장 의원이 현안마다 여러 대안을 마련해 제시, 일정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노력에 감탄해 ‘2인자’ 역할을 맡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장 전 의원이 대선 승리 직후 당선인 비서실장을 끝으로 국회로 복귀한 뒤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내 요직에 여러 차례 중용하려 했고, 두 사람 간 갈등설이 불거질 때마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신임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2일부터 문상을 받기 시작한 장 전 의원의 빈소에 어떤 방식이든 조의를 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고, 이날 윤 대통령을 대신해 빈소를 찾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하나님은 인간이 견디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는다는데, 이제 다른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평온하시길 기도한다”고 장 전 의원에 대한 추모 글을 올렸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이던 홍 시장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장 전 의원은 당내 대표적 친홍(친홍준표) 인사로 통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당의 험지 출마 요구에 불복해 탈당한 뒤 대구에서 당선된 홍 시장의 복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운 이도 장 전 의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장 전 의원이 홍 시장의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두 사람 관계는 다소 소원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홍 시장은 지난해 총선 패배 이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 방안을 고민할 때 장 전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추천할 정도로 장 전 의원의 정무적 역량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이날 장 전 의원의 빈소에는 정 실장 등 여권 인사들이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 조문을 이어갔다. 정 실장과 홍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외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빈소를 찾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으며 장 전 의원이 바른정당 시절 함께 했던 유승민 전 의원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부산구치소 이전 '공회전'·금융 자사고 유치 탈락, 힘 빠진 장제원 역점 사업
부산 사상에서 3선을 지낸 고 장제원 전 의원의 별세 이후 그동안 고인이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장 전 의원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부산구치소 통합 이전 논의는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고, 금융 자율형 사립고 공모에서 사상구는 제외됐다. 이에 장 전 의원의 역점 사업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장 전 의원이 정치권에서 이를 주요 의제로 끌어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지속적으로 이전 필요성을 요구했고, 노후 시설과 수용자 과밀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산시도 응답했다. 2023년 부산시는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이전 부지 검토에 나섰고, 같은 해 11월 강서구 대저동 일대를 통합 이전지로 공식 권고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이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에서 사실상 퇴장하면서, 이전 논의는 급속히 식었다. 입지선정위 결과 발표 후 1년 반 가까이 부산시는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했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도 협의도 없었다. 부산시는 “지역 여론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여전히 없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장 전 의원이라는 중심축이 빠지면서 정책 추진에 구심점이 사라졌다”며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가 2026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과 정치적 셈법이 얽혀 있어 부산시가 단독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이 주도해 온 다른 지역 사업 금융 자율형 사립고 설립 계획도 함께 멈췄다. 사상구는 금융공기업들이 모여 부산에 추진 중인 자사고 설립 후보지로 뛰어들며 부지까지 제안했다. 장 전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유치전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그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 사상구는 후보지에서조차 제외되며 사실상 자사고 유치전에서도 탈락한 상태다.
거제·아산 내준 여당 “무겁게 수용” vs 야당 “민심의 경고”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차지했던 경남 거제시장과 충남 아산시장 자리를 4·2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민심의 경고’로 해석했고,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전국 23개 지역에서 재보선이 치러졌다.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 강력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경남 거제시장과 충남 아산시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로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선거가 지역선거였기 때문에, 서울 구로구청장은 후보를 안 냈고, 지역 일군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심의 바로미터로 분석하는 것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이번에 큰 틀에서 받아들이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정국이 이래서 본격적으로 지도부가 선거 유세에 크게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에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고 했다. ‘패배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패배는 저희가 쓰는 표현이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패배라고 할 수 없다) 이를테면 호남에서 선거가 다섯군데 치러졌는데 다 졌다는 건 패배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주권자 국민은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속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더욱 겸허하고 치열한 자세로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바라는 민심이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거제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5대3이네 4대4네 하는 해석이 있지만, 거제만 봐도 8대0이 맞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1곳, 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담양군수 자리를 차지했다.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원 유죄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주가 조작 당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 모 씨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 사건에서 손 씨는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2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 씨에 대해서는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권 전 회장 등이 2000원대였던 회사 주가를 8000원대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을 뜻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91명이 보유한 계좌 157개로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전 회장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라 주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거래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비슷한 투자자로 지목된 전주 손 모 씨는 1심에선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공소장에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손 씨가 권 전 회장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어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손 씨는 김 여사와 달리 전문 투자자이며 문자 메시지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논리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이 의도적인 수사를 했다고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13일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시세 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됐기에 추가로 수사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하면서 김 여사 사건은 서울고검이 검토하고 있다.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이기준 후보 46.5% 당선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동면·양주동)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준(56) 후보가 뽑혔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유권자 7만 1126명 중 1만 58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후보가 7343표(46.50%)를 차지해 4413표(27.94%)를 득표한 무소속 김진희 후보를 18.56% 차이로 앞질렀다. 그 외 정의당 권현우 후보가 2836표(17.95%)를 받았으며, 자유통일당 김상구 후보가 1199표(7.59)를 얻었다. 이 후보는 제6대 양산시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양산시학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동면을 읍으로 승격시 킬 것과 석금산 소각장 이전을 약속하면서. 양주동엔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을 신설해 어르신들의 취미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이 시의회 3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진 사퇴해 양산시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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