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수영야류 익살·너스레로 무더위 싹~
'부산박물관 로비콘서트-수영야류 기획공연'이 27일 오후 박물관 야외마당에서 열려 무더위 속에 박물관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수영야류는 1971년 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돼 전승·보존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현금투자 10년간 2000억 달러… 한미 관세협상 타결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미 후속 관세 협상을 ‘깜짝 타결’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투자 1500억 달러로 나누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 시장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로써 한미 간 상호 관세는 15% 인하 적용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이날 오후 2시 39분에 시작해 4시 6분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날 회담의 핵심 성과는 가시밭길을 걷던 한미 관세 후속 협상 타결이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경주 미디어센터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며 “세부 합의 내용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를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로써 외환시장 타격이 최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게 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 타격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한미가 관세 후속 협상을 깜짝 타결하면서 앞으로 상호 관세는 15%로 유지된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원금 회수 장치도 마련했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MOU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 시장 타격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어 김 실장은 “쌀·쇠고기 포함 농업 분야 추가 개방도 방어했다”며 한미 회담 성과를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마쳤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방명록에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짧지만 고무적인 한마디를 남기면서 회담 기대치를 높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한국을 찾은 이후 이날 약 8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다시 찾았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선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서훈했다. 미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수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천마총 금관을 본뜬 특별한 모형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무궁화대훈장 수훈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심을 수용 못 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씨앗이 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를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외 방위비 증액과 방위 산업 발전을 앞세우며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미국 측에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기업 7개사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을 거듭 강조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한화 약 13조 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BNK 회장 선임 앞두고 시작된 정치권 흔들기, 지역선 “개입 말라”
지난 1일 시작된 BNK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 정치권에서 연일 비난을 쏟아내 “도를 넘어선 흔들기”에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치권을 자극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김정호(경남 김해을), 김태선(울산 동구), 김상욱(울산 남구갑), 허성무(경남 창원성산)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BNK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비공개,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제한된 후보 등록 기간을 운영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의원들은 BNK부산은행이 과거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에 100억 원대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의 권력형 유착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BNK금융지주 회장과 BNK부산은행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회장 선임은 폐쇄된 구조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울산 지역 여당 의원들이 이처럼 스피커 볼륨을 높이기 전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먼저 불을 지폈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선임 절차 깜깜이 의혹 제기에 대해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인다”며 필요 시 수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NK를 겨냥한 듯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구성해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곧 이 원장은 수위 조절에 나섰다. “당장은 구두 지도를 하고 있다. 만약 BNK 쪽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면 곧바로 조사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건부’로 한발 물러섰다. 당시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원장 발언의 취지를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BNK금융지주의 회장 후보자 선정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에 맞춰 진행되고 있고, 이는 금감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사실상 금감원의 ‘수락’이 없으면 절차가 진행되기 힘든 구조다. BNK금융의 경우 금감원의 모범 관행에 따라 별도로 임추위를 진행할 이사회사무국을 신설했고, 사무국에서 상시 후보군을 선정해 관리해 왔다.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한, 우리금융지주도 비슷하게 절차를 진행 중인데 유독 BNK금융만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 뒤늦게 정치권에서 뒤집어 엎으려는 의도가 뭐냐. 지난번 회장 선임에 이어 이번에 또 정치권에서 개입에 나선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서는 부산을 제외한 경남, 울산 지역 의원들이 BNK 회장 선임에 개입하려는 데 대한 의도를 문제 삼고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도이치 모터스 100억 원대 신용대출의 경우 당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현 BNK 회장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도 거짓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BNK금융 회장 후보 등록 기간이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나흘에 불과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공모가 아니라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후보 등록이어서 이들에겐 갑작스런 공모가 아니었으며, 연휴 기간이 있어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를 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재차 밝혔다. 민간 금융기관 CEO 선임 과정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치권 내에서도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에게 “민간의 CEO나 임원 선임에는 금감원장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찬진 금감원장이 실세라고 소문이 나 있어 한마디 하면 직원들이 오버해서 움직일 수 있다. 직원들이 직권 남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 CEO나 임원 선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미 필리조선소서 건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주 APEC 기간을 맞아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핵무기는 싣지 않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큰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으로,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일환으로 이 조선소에 50억 달러(7조 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미 무역합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자신이 수차례 언급했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국토부, 하루라도 빨리 가덕신공항 재입찰해야"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덕신공항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국토교통부는 하루라도 빨리 재입찰 공고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박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덕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는 국토부는 대통령도 약속하고 국토부 장관도 약속한 사안인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재입찰은 이뤄지지 않은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가덕신공항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로드맵 제시를 추궁하자 "전문가와 관계 부처 사이 이견"을 언급하며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들에서 다 확정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또 무슨 조정이 필요하단 말이냐"며 "국토부가 지체 없이 재입찰 공고만 내면 되는 것을,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가덕신공항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을 늦출수록 직간접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이 지연되면 공항 배후 교통망 구축과 공항복합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부산·울산·경남을 30분대로 이을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완공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 국제선 이용객 1000만 명을 돌파하는 김해공항이 한계에 도달한 것도 신공항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 관문공항이 하나뿐이라는 건 국가 발전에도 큰 장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지난 4월 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조건을 어긴 공기 연장안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수차례 신속한 정상화를 공언했지만,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한 재입찰 방향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천서 여성 흉기 살인 후 음독 자살…“채무 관계 추정”
60대 남성이 채무 문제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5분께 60대 A 씨가 60대 B 씨가 운영하는 사천시 한 점포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장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와 독극물이 담긴 플라스틱병과 A 씨 유서 등을 발견했다. 유서에는 A 씨가 B 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정확한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특이 사항이 없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부검,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내일은 시진핑” 김해공항 초긴장 모드 [2025 APEC]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6년 만에 방한하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외교 무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의 주요 관문인 김해공항은 이날부터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당초 10시 30분께 도착 예정이었으나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9시 50분께 이륙하며 도착 시간도 덩달아 지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9년 6월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이 김해공항에 착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5년 부산 APEC 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이 아니라 특별전세기를 이용했다. 에어포스원은 F-16 전투기 두 대의 호위를 받으며 한국 상공에 들어왔다. 항공기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첫 인사를 건넸다. 조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주미대사,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영접했다. 국빈 방문 의전에 맞춰 의장대가 도열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다. 의장대 사열을 마치고 곧바로 김해공항에 마련된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이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주요 정상들도 이날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트럼프보다 앞선 오전 7시에는 ‘NZ-001’ 번호판을 단 검은색 밴 행렬이 경찰차 에스코트를 받으며 김해공항을 벗어났다. 뉴질랜드 측 외교 인사가 탑승한 차량으로 추정된다. 29일에만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 APEC 정상회의 참가국 외교단이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30일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한할 계획이다. 김해공항 일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착륙 이전 이른 새벽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해공항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기지와 가장 인접한 부산~김해경전철 덕두역 일대에는 최소 150명 이상의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또한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김해공항 일대는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김해공항 항공 보안등급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공항 주변에서는 각종 집회도 잇따랐다. 오전 10시 덕두역에서 열린 트럼프 환영 집회에는 시민 수십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자리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연신 ‘트럼프’를 외쳤다. 오후 3시에는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택시승강장에서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APEC 정상회의에 맞춰 ‘4조 2교대 쟁취’ 등 노동권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경주에서는 ‘반트럼프’를 외치는 집회 단체가 경찰 통제선을 뚫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접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 현수막을 든 집회 인원 70여 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립경주박물관 인근 100m까지 접근해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국립경주박물관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 경찰차를 이용해 차벽을 설치해 시위대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APEC 기간 반미·반중 집회가 예정된 만큼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87개 기동대를 경주와 부산에 배치한다.
[영상] 전재수 “해수부 기능·역할 강화, 1~2달 내 성과 있을 것”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산업통상부 소관인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의 해수부 이관을 두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1~2달 이내로 해수부의 기능·역할 등과 관련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의 부정적 기류 속에서도 기능 강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해수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전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해수부 이전을 위해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해수부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전 장관은 해수부 2차관 신설, 기능 강화 논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조선은 해양과 연결돼 있지만 IT, 기계, 소부장 등과도 연계돼 산업부가 맡는 게 맞다고 했다”며 “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정부 입장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수부에 이관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11월 7일까지 관련 기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 장관은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하겠다”며 “제가 다 드리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저를 믿고 맡겨 주시면 제가 잘 하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 장관은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면서도 “1~2달 내로 해수부 부산 이전의 실질적인 기능·역할·조직과 관련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선사 등은 해수부가, 조선소는 산업통상부가 관할하게 돼 있어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전 장관은 “조선 분야 이관은 자칫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영역 다툼으로 보이지 않게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해수부의 역할 확대와 기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가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 장관이 직접 추진 의사를 밝히며, 해수부가 조율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벽배송 전면 금지’ 논란 가열…소비자단체 “소비자권익·생활편익 침해” 반발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정부에 0~5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벽배송(심야배송) 전면 금지’를 놓고 소비자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정치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심야·휴일 배송으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이하 대화기구)’ 출범한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대화기구 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심야배송(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컨슈머워치는 31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의 새벽배송 제한’ 압박에 대해 “야간노동의 건강위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그 해법이 소비자 선택권과 필수 생활편익을 넓게 훼손하는 일괄 제한”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심야배송 전면 규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컨슈머워치는 “즉시·새벽배송은 영유아·돌봄가구, 자영업 장사 준비 물류, 도서·산간 지역의 생활편익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며 “그럼에도 0~5시 시간대를 일괄 봉쇄할 경우 소비자 권리의 심각한 침해와 함게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새벽배송 폐지’가 아니라 △위험을 정확히 겨냥하는 표적·비례 규제 △경쟁과 효율성(라스트마일·배차 최적화, 공동배송 등 공급망 효율화) △소비자 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연속 심야노동 상한 설정, 의무 휴게시간과 교대제의 실질적 개선, 정기 건강검진 등이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야간노동을 선호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성과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며, 일할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전날 성명을 내고 “심야배송 전면 금지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과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택배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장과 소비자·사회 효용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노동계의 ‘새벽배송 전면 금지’ 제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쿠팡노조는 민주노총이 택배노동자들의 현실과 실상황을 외면한 채 고용안전과 임금보전에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같이 봐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빠르게 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새벽배송(심야배송) 전면 금지’ 방안이 최종 합의안에 반영돼 이행될 경우, 쿠팡과 컬리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이른바 ‘새벽배송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약 2000만 명의 소비자와 수많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유통업계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소비자의 과반수가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조사기관 더브레인에 의뢰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4.1%('매우 불편해질 것' 19.9%, '다소 불편해질 것' 44.2%)에 달했다. 의견이 없음을 뜻하는 '보통'은 26.5%였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4%에 그쳤다. 새벽배송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1.1%(매우 만족 23.6%, 다소 만족 47.5%)에 달했다. '불만족 한다'는 1.3%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새벽배송을 중단하면 '장보기'(38.3%)에서 가장 큰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에서 28.1%의 비중을 차지하는 '워킹맘' 응답자는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금지된다면 불편을 겪을 분야로 '장보기'(32.1%), 일상생활(26.8%), 육아 및 자녀 학업 지원(21.6%) 순으로 꼽았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6월 10일 발표한 ‘2024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재화·서비스·유통/거래 분야의 40개 시장 중 ‘새벽배송’ 시장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야간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 수는 총 790명으로 집계됐다. 야간 사망자 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고, 사고 사망이 가장 많은 업종은 운전·배달직, 과로와 연관성이 높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 업종은 청소·경비직이었다.
한화오션 60조 잭팟 터지나…캐나다 총리 거제사업장 방문
한화오션이 60조 원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할까?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최종 결선을 앞두고 결정권을 쥔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가 30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동행했다. 거제사업장에는 ‘웰컴! 카니 총리(Welcome Prime Minister Carney)’ 환영 문구와 캐나다 국기가 걸려 일행을 반겼다. 한화오션 경영진은 카니 총리에게 CPSP 제안 모델인 장보고-III 배치(Batch)-II 잠수함 설계와 생산 과정을 설명하고 세계 최고 수준 인프라와 압도적인 생산 역량을 직접 선보였다. 이어 지난 22일 진수식을 마치고 안벽에 계류 중인 장영실함에 탑승했다. 장영실함은 직전 모델인 장보고-III 배치-I 건조와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한층 높인 차세대 잠수함이다. 카니 총리는 넓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내부 공간, 강력한 수직발사관 무장, 리튬전지체계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지휘실(CCC) 등을 둘러봤다. 한화오션은 장보고-III 배치-II 성능과 납기 역량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주요 관심 분야를 반영한 그룹 차원의 광범위한 경제·산업 협력 구상도 제시했다. 또 방위협력∙우주∙지속가능 에너지∙핵심 광물 분야에서 캐나다 정부는 물론, 연관 산업계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의지도 명확하게 개진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 주요 파트너사 대표들도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한화와 캐나다가 공동 공급망 구축과 산업협력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됐다는 게 한화오션 설명이다. 한화오션 김동관 부회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K-방산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성과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CPSP는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한 2400t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3000t급 최신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을 비롯해 프랑스 나발 그룹(Naval Group), 스페인 나반티아(Navantia), 스웨덴 사브(Saab),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시스템즈(TKMS) 등 유럽의 대표 방산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중 한화오션과 TKMS가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 현존 디젤 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강의 작전 성능을 가진 3000t급 ‘장보고-III 배치(Batch)-II’를 제안했다. 이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만 2900km)를 운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태평양은 물론 대서양, 북극해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역에서 운용할 수 있어 캐나다 해군 작전환경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관을 보유하는 등 비대칭 억제 전략을 펼칠 역량도 갖췄다. 한화오션은 빠른 납기 능력과 함께 검증된 잠수함 솔루션을 통해 캐나다 해군의 모든 작전 운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미 운용 중인 잠수함에서 축적된 신뢰성 높은 운용·정비 데이터와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캐나다 잠수함 운용·유지·보수 역량 구축과 산업협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CPSP를 수주하면 세계 방산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보이는 독일을 상대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무엇보다 한국의 잠수함 설계·건조·운용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확실히 입증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여기에 K-해양방산 기술력과 신뢰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내년 계약이 체결되면 캐나다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4척이 퇴역하는 2035년 이전에 4척을 인도하고 이후 매년 1척씩 인도해 2043년까지 총 12척을 모두 인도할 수 있다는 게 한화오션 설명이다. 여기에 기존 빅토리아급 잠수함 조기 퇴역이 가능해지면, 캐나다는 유지∙보수는 물론, 지원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 정상회담 열리는 부산, 거리 현수막엔 트럼프와 윤 전 대통령 얼굴 나란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되면서 각국 정상들이 부산을 찾고 있지만 정치적, 국제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현수막이 거리에 게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부산시는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지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는다. 29일 오전 9시께 해운대구 우동 운촌삼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을 나란히 놓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12·3 계엄으로 탄핵된 전 대통령의 얼굴이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게시됐다. 해운대구·기장군 일대 호텔에 APEC 주요 인사들이 투숙하는 데,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수막에는 ‘MAGA x MKGA, WE GO TOGETHER’라는 문구가 적혔다. MKGA(Make Korea Great Again·다시 한국을 위대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변형한 문구다. 해당 현수막은 우파 성향 소수정당인 A 당에서 게시했다. 최근 A 당은 현수막을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A 당의 현수막으로 매일 민원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민원에도 지자체는 현수막 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현수막 설치 자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공공장소 광고물과는 달리 정당 현수막은 정당 이름과 연락처 등만 표시하면 지자체에 신고 없이 합법적으로 걸 수 있다. 구청이 철거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은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부적절한 표현을 이유로 정당 현수막이 철거되기 위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야 하기에 규제는 쉽지 않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에 대한 내용이 규제 대상”이라며 “그 외의 경우 정당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으로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APEC 기간 거리 미관 정비를 위해 시내 17곳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했으나 이 역시 정당 현수막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적인 현수막은 아예 게시를 금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강제 철거가 어려워 정당에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며 “정상들이 머무는 해운대·기장 숙소와 김해공항 인근에는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달라고 A 정당에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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