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소유하고, 하위 50%는 부의 2%만 소유하는 이중화(양극화)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OECD 국가 중 4위로 높은 데다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무려 1400만 명이 방치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고용의 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습니다."(장덕진 교수)

'한국 복지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부산에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장덕진 교수(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의 강연으로 한국형 복지와 부산 복지의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강연의 부제는 '이중화·고령화·민주주의'다. 강연을 맡은 장 교수는 이 세 가지를 한국 사회와 복지 문제의 중층적 난제로 꼽고 있다.

복지 문제 해법 모색
장덕진 서울대 교수
29일 부산서 토크콘서트

"양극화·고령화 중복 부담
한국형 복지개혁 서둘러야"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신뢰·반부패·거버넌스(협치)의 정도가 낮고 복지지출도 낮아 북유럽 국가들처럼 이 두 가지가 강화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중화와 고령화가 주는 부정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오는 2020년 베이비부머가 노인 인구로 편입하게 되면 급속하게 노인 부양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고령화는 결혼 의사와 도전 정신이 결여된 '초식남녀'의 확대와 정치적 보수화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장 교수는 "고령화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보수 후보 우세율이 2.8% 증가한다"며 "복지제도의 개혁이 시급하지만 이미 복지수혜층이 됐고 인구 다수를 차지한 노인층은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대안이 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또 "동북아 원전의 안전성과 기후변화, 남북문제 등이 향후 우리사회의 도전요소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 복지국가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콘서트는 부산복지개발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획했다. 개발원 측은 "학계, 공무원, 학생 등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미래복지참여단과 시민 참여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부산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bswdi.re.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bswdi@bswdi.re.kr) 또는 팩스(051-867-8794)로 보내면 된다. 문의 051-861-8102.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