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 전 발주, 계약 논란과 관련, 원안위원들에게 "무시하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3일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허가 전 발주, 공사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면서 건설허가 여부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14일 공개한 원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허가 전 발주 등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위원들은 "우리가 건설허가 심사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은 (심사)통과가 된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계약도 하고, 공개입찰도 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끝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한수원의 이 행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
허가 전 발주·공사 반발 불러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한수원의 자체 리스크(위험부담)로 하는 것"이라며 "그냥 편하게, 무시해 버리고 심의하시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배덕광 의원은 "원안위 허가 없이 이뤄진 원전공사를 묵인하는 것은 원안위 스스로 감독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심사제도 개선과 원안위의 원전밀집지역 이전 등을 통해 원전 규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원안위 회의에서 원전해체 비용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비용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다"면서 "비용 문제는 그만 얘기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다수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원전 입지 기준에 대한 미국 규정 준용 문제, 다수호기의 안전설비 연계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잇따랐으나 건설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