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강선배 기자 ksun@

5일 울산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하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내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 심의'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해저단층 위험성 없다 주장
현실과 동떨어져 비난 봇물

원안위가 건설 허가를 심의할 때 참고한 자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제출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보고서'이다. 문제는 해당 문서에 "해양 지역에서 다수의 해저 단층을 확인했다"면서도 "부지 안전성에 영향을 줄만한 활동성단층 등 지질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 문서는 또 "부지에는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단층 작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도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질현상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냈다.

하지만 5일 고리원전의 상황실까지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해 원안위와 KINS의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졌다는 평가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원전과 불과 5㎞ 떨어진 일광단층은 부산 앞바다의 대규모 활성단층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두 기관이 정말 국민 안위를 생각해 심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석하 기자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