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해운대 해변정화활동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단장 길경석)은 지난 3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약 30여 명의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쓰레기 수거를 비롯한 해변정화활동을 펼쳤다.
부산시, 싱크홀 관리 ‘총체적 무능’에 빠졌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에 부산시가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 현장 인근 싱크홀 감사 결과도 행정 지도 성격에 머무르고 있고 주무 기관인 부산교통공사도 “싱크홀이 지하철 공사와 연관성을 100% 확인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불안을 해소할 만한 부산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사상~하단선 싱크홀 피해 구간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0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시 감사가 진행된 구간은 사상~하단선 2공구인데 이달 연이어 싱크홀이 터진 1공구와는 450m가량 거리가 있다. 시는 감사가 사상~하단선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지만, 6개월 전 현장 조사 결과로 이달 발생한 싱크홀의 구조적 문제, 대책을 마련하기는 무리가 있다. 감사 결과도 구체적인 싱크홀 원인 대신 행정기관 간의 행정 오류, 직원 징계 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민 불안 해소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시 감사 결과는 부산교통공사가 시공사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지적했다. 싱크홀이 향후 공사 구간에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달 발생한 싱크홀을 포함해 특정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2공구에 대해 이뤄졌고, (4월 싱크홀이 발생한) 1공구는 명확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시에서 가동한 특별대책TF에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TF 결과에 따라) 추가 감사가 필요할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교통공사의 싱크홀에 대한 입장이 싱크홀을 대하는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점도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2023년부터 14차례 싱크홀이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 일대에서 발생했지만 교통공사는 공사와 싱크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싱크홀 원인으로 꼽힌 측구(도로 양 옆 배수로) 문제에 대해 부산교통공사와 사상구청이 착공 전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부산일보〉 취재 결과 확인되면서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날 열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시와 교통공사의 미흡한 싱크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웬만한 대형 공사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지하 매설물과 측구 등이 버틸 수가 없다”는 취지로 싱크홀 원인에 대한 질의에 답하자 박진수(비례) 의원은 “교통공사의 전반적인 답변이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송우현(동래2) 의원은 시민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교통공사의 설명회와 부산시 차원의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내놓은 사상~하단선 구간에 월 1회 지표 투과 레이더(GPR) 탐사, 지질 상태 확인을 위한 보링 조사와 함께 보다 실질적인 지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부산시가 내놓은 GPR 탐사는 큰 효용이 없다. 보링 조사도 설계 때 하는 것”이라며 “지하터널을 공사할 때 품질 관리와 지하수 관리가 핵심이다. 차수벽 공법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사 중에도 토사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싱크홀 징조를 읽어내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도심 한복판’ 운전면허장 이전, 대체지·사업비 확보에 달렸다
부산시가 남구 도심 한복판에 30여 년간 자리한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이전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착수 보고회를 열고 유관 기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남구청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4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조사 분석’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 예산 2억 원이 투입된 타당성조사 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용역은 면허시험장 이전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을 최우선 검토한다. 이전에 타당성이 있다면 적합한 대체 이전지를 찾아야 하는데, 시는 이전 대상지로 시내 5곳의 장소를 물색해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체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낙점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대상지 조건으로는 부지 면적이 충분하면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교통사고 우려가 크지 않은 곳이 꼽힌다. 시는 2035년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학가 사이에 위치한 면허시험장을 이전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용역에 착수했다. 면허시험장 개장 당시와 달리 주변 일대가 개발됐고 향후 도시 개발을 고려할 때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였다. 1990년 문을 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남구 용호동 5만 9020㎡(약 1만 7900평) 부지에 17개 동 건물, 연면적 1만 3260㎡(약 4000평)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면허시험장 일대는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현재는 반경 500m 안에 LG메트로시티, 대연자이 등 1만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용역 이후 실제 이전까지는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 여부가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험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건물 가치를 제외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6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시는 향후 주변 정주 여건과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개발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방향으로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복합 개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현재 경찰청 소유인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인데, 시가 부지를 매각한 뒤 새로운 면허시험장을 지어 경찰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현 부지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 공동주택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간은 공원이나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부지는 자연녹지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기본적으로는 용적률 200~300%, 15층 이상의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해당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 건설 등 민간개발이 제한된다.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이전 장소와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면허시험장 부지를 일본의 ‘쿠리하마 운전학교’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상업시설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부터 시작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컷오프날 '한덕수 추대위' 출범… 내홍 본격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조직이 22일 출범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 컷오프가 이뤄지는 이날 한 대행 지원 조직이 등장하면서 '한덕수 대망론'이 당 내홍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가 공식 출범한다. 추대위엔 정치계 원로들이 참석해 한 대행의 출마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시민사회 조직인 '한덕수 총리 대통령후보 추대국민운동본부'(추대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추대본부 김춘규 상임추진위원장은 "한 대행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추대본부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을 대선 출마를 촉구하고 한 대행에 힘을 싣는 조직이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조직들은 한 대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민간 차원이란 한계는 분명하다.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출마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한 대행은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하며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대행 뜻과 무관하게 대선 출마 지원 조직이 출범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홍준표 후보는 추대위 출범에 "이재명과 단일화 추진이냐"며 "(추대위 구성원을 보니)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주자들의 견제도 이어진다. 나경원 후보는 앞서 한 대행 대망론에 "지금은 대미 통상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한 대행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 정말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 정식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한덕수 추대론에 "국민의힘에 그렇게 인물이 없냐"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혈'이 아니라 '반성과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한 대행의 출마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 대행 대선 출마 필요성을 강조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나와 "(한 대행이) 90% 정도는 출마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 대행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 소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추측이다. 다만 (한 대행이) 확실한 답은 아직 안 주고 있다. 아직이긴 한데 90% 정도의 확률로 출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온다. 현재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이철우·유정복·한동훈·홍준표 후보 8명 중 4명이 이날 탈락한다. 오는 29일 2차 컷오프로 압축된 4명이 다시 2명으로 줄어든다.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활활'…2시간 반 만에 진화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42분 만에 큰 불을 잡고 해당 차량을 지상으로 견인했다. 이후 이동식 수조 등을 이용해 오전 8시 1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당시 해당 화재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일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자세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사흘째 정전… 3개 동 300여 세대 불편·피해 지속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사흘째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수영구청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4시 30분께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3개 동(215·216·315동 약 300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현재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전은 3개 동 보조변전실로 연결된 고압케이블 내부가 타 녹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조변전실로 가는 고압선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실 측은 복구 작업에 약 7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일째 이어진 정전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 1000여 명은 짐을 챙겨 인근 숙소 등에서 지내거나, 밤 시간대에는 실내에서 촛불이나 간이 랜턴을 이용해 불을 밝히며 생활하고 있다. 입주민 50대 박 모 씨는 “정전이 복구가 안 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아파트가 기본적인 유지 보수, 관리에 소홀해 빚어진 참사”라고 말했다. 1979년 준공된 삼익비치 아파트는 지상 12층 33개 동 총 3060세대 규모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속도전… '어대명' 제동 가능성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전합 심리에 들어가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이 상고 기각으로 이 후보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 자판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대법은 오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합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 후보 사건은 소부 재판에 따르기 적당하지 않고,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합에 부쳐진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달 12일부터다. 다만 이 규정은 강제되지 않아 대법의 선고 시점은 안갯속이다. 대법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 자판'이다. 다만 대법의 파기 자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 중론이다. 만일 대법이 속도를 내 대선 전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된 이후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 대통령 자격 논란과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합 회부를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은 파기 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신속한 판결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의 전합 회부 방침에 "(대법의)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며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행복 도시, 인구소멸·청년유출 막는다” [2025 부산인구 미래포럼]
10년 뒤, 부산 인구는 300만 명 아래로 내려앉는다. 같은 시기 학령인구도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아이들은 사라지고, 빈집은 늘고, 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도시.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인구 감소는 부산에 더욱 가혹한 미래를 예고한다. 인구 절벽이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위기로 번지는 가운데, 지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부산에서 열려 국내 인구·교육·도시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부산일보사는 21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2025 부산인구 미래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포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헌(금정)·김미애(해운대을)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구 절벽을 앞에 두고 전문가들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나섰다. 기조 강연에 나선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도시가 돼야 소멸을 피할 수 있다”며 “청년들은 현재의 삶보다, 자아실현과 미래 가능성을 보고 도시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은 단순히 일자리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기회의 밀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게 마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간 정책은 초광역권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밀도와 다양성, 네트워크를 갖춘 공간이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 등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0년 이후 수도권 인구 증가의 78%가 지역 청년 유출에서 비롯됐다”며 “남부권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핵심 거점을 조성해 청년이 머물 수 있어야, 인구 문제의 구조적 해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특성화고 개편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신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지금의 사회 인프라와 시스템이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인구 문제의 본질이다. 수십 년간 구조화된 저출산을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눈도장만 찍고… PK는 스쳐 지나가는 대선 주자들
6·3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역대 선거 캐스팅보트로 꼽혀온 부산·울산·경남(PK)을 대하는 후보들의 태도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여론을 청취하겠다며 부울경을 찾았지만 실제로 이들이 체류한 시간은 당초 취지에 비해 턱없이 짧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실시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 ‘모름’ 등 의견을 유보한 PK의 응답이 전국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자들은 대선 경선 승리를 위해 연일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어 이재명·김경수·김동연의 3명 주자가 전국을 누비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별도의 권역별 경선이 없어 중앙 무대에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양당은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각 당의 후보들은 중간중간 시간을 내 전국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PK는 이번 경선 기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주 주말 충청권과 영남권 지역 순회 경선을 연달아 개최했다. 그러나 이 시기 3명의 후보가 부산행에 오른 이는 한 명도 없다. 이 후보의 경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초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 의지를 재천명했으며 김경수 후보 또한 지난 2월 국책은행 부산 이전을 강조한 게 전부다. 이 후보가 충청권 순회 경선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대전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것과 이보다 하루 앞서 돌연 배낭을 둘러매고 캠프 사무실을 나서 자신의 고향인 충청으로 현장 유세에 돌입한 김동연 후보의 행보와 비교하면 더욱이 대조된다. 국민의힘 후보들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이후 부산을 처음으로 찾은 이철우 후보는 지난 16일 전국 정책 투어 일환으로 경남과 부산을 연달아 방문했다. 그러나 이날 세부 일정을 보면 시민들과 만난 것은 오후 6시 부산 청년들과 햄버거 간담회를 가진 것에 그친다. 연일 강경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일 대구를 찾아 오전 9시 30분부터 조환길 대주교 예방, 대구경북 시도의원 간담회, 경북대 청년토크쇼, 서문시장 방문, 대구부활절연합예배 등 보수 텃밭에서는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것과는 달리 부산에서는 오후 5시 30분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찬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 6시 30분 부평깡통야시장을 찾아 한 시간가량 보낸 게 전부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부울경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 지역 여론은 즉각 이들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정례 조사에 따르면, 4월 1주 차(1~3일, 1001명 대상)에서는 부울경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과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친 의견 유보 응답이 44%로 대구·경북과 함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2주 차(8~10일, 1005명)에는 31%로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 또한 전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였으며 3주 차 조사(15~17일, 1000명)에서는 또다시 36%로 늘어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권역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기류는 본선 무대에서 당락을 가를 핵심 요인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급작스러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짧은 기간 치러지는 특성이 있지만 지역 홀대론이 불거질 경우 PK 여론이 한 번에 돌아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양극화로 치러지는 선거지만 부울경처럼 실리를 따지는 지역의 경우 경선 국면에서 미적지근한 태도가 본선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각 후보들이 PK 구애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앙 무대에서 좁아진 부울경 정치인들의 입지와 연관 짓는 시각도 존재한다. 부울경 목소리를 여의도에 전달하는 채널이 약화된 까닭에 주자들이 PK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한편, 인용된 각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고소 당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에게 2차 가해 메시지를 보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20대 남성이 역으로 김 씨를 협박죄로 고소했다. 김 씨가 해당 메시지에 대해 경고하는 게시글이 일종의 협박이라는 주장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 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김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A 씨 계정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이 협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 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분노를 표출했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 씨가 태도를 바꿔 김 씨를 고소한 것인데, 이에 김 씨는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30대 남성 이 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이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서 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20대 여성 ‘징역 15년’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 군을 유기하고 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B 군 체중은 4.9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개월 남아 정상 체중인 11.72㎏ 기준 40%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B 군은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 씨는 금전적 문제를 명목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운 혐의도 받는다. 앞서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 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분유를 적게 준 사실도 알려졌다. A 씨는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는 말뿐 아니라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 등의 망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난 B 군에 대한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B 군 사망은 A 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요청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아동을 굶겨 죽인 다른 사건보다 형량이 낮은 것 같다”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친자식을 굶어 죽이다니! 판사님! 최고형으로 벌해주십시오!’와 ‘피고인 이익보다 살해당한 아이의 짓밟힌 삶을 생각해 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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