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 될라"… 정치권, 정부 미세먼지 대책(경윳값 인상·직화구이집 규제)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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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가운데) 원내대표와 윤성규(왼쪽에서 세번째) 환경부 장관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한 경윳값 인상과 직화구이집 규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윳값 인상은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세금 인상 등 여론 악화의 부담이 높은 방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새누리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
다양한 배출원 찾아 대책 세워야"

더민주 "세수 부족분 메우려는
꼼수 증세의 전형" 강력 비판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대책에서 경윳값 인상과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집 규제처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윳값 인상에 대해선 더민주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대책이) 경유차에 미세먼지 주범의 낙인을 찍어 꼼수 증세를 도모하는 엉터리 대책은 아니어야 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대책 아닌 대책인 경윳값 인상을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증세에 집중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제기되자 환경부는 세금 인상을 통해 경윳값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기획재정부는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세금 인상이 전면에 부각되자 야당에서는 "미세먼지 대책보다 세수 부족분을 경윳값 인상 같은 서민 증세로 보전하려는 꼼수의 전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명목으로 담뱃값을 인상했던 것처럼 유류세도 인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출범식에서 더민주 우상호(가운데)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경윳값 인상에는 소상공인들과 환경단체도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소형 트럭과 승합차로 생계를 꾸리는 700만 명 소상공인들에게 경윳값 인상은 이들의 생활을 무시한 미봉책이자 생존을 짓밟는 대책"이라며 "경유 가격이 인상되면 생활물가 인상과 소비 위축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산업부 등 정부 부처들은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이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세먼지 대책이 증세 논란으로 확산되자 새누리당은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일정연한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등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장이나 노후차량에서 배출하는 먼지처럼 생활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대책도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종우·전대식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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