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종료가 오는 20일로 다가왔지만 여야와 정부의 입법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개혁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에 새누리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19대 임시회 입법갈등 첨예

유일호 부총리, 野 찾아가
경제관련법 5월 처리 호소

야당 "세월호 개정안 처리에
새누리 협조해야" 압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를 찾아 쟁점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당부한 지 12일 만이다. 유 부총리는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만남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회동 이후 규제프리존법과 관련, "이견이 좁혀져 있기는 하지만 과도기여서 상임위 소집이 지도부 뜻대로 잘 될지도 봐야한다"며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4법, 규제프리존법, 관세법, 자본시장법 등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19대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힌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민주 이춘석 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은) 기획재정위 내에서 이견이 있다"며 "너무 늦게 제출돼서 실질적으로 (19대 내에) 이뤄질수 있을지(의문)"라며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은 점을 비판했다.반면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이)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더민주 쪽에서 소극적인 것 같다"며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에서는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 더민주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세월호법 개정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당한 조사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법 시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회동에서)시한 연장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19대 처리 무산 위기 상황과 관련, "제대로 조사가 되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입법 우선순위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5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