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취임 100일을 맞은 경제사령탑 '유일호호(號)'가 기존 추진하는 개혁에 산업 분야를 추가한 '4+1' 개혁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경기 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와 글로벌 경기 침체 탓에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구조조정 등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세제나 재정투자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위험 분담이 필요해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산업 추가 '4+1 개혁안'
조기집행 재정 규모 확대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검토

여소야대·세계 경기침체 등
어려움 많아 실효성에 의문

기업 구조조정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은 상반기에 관계 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며 "특히 해운업계 구조조정은 늦출 수 없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하반기에는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 보강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위험이 있다면 추경뿐 아니라 다른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서비스업을 지원할 것이며 오는 6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여대야소인 19대 국회 잔여임기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일호호가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재정 대응을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개가 아니다. 당장 유일호 경제팀은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발은 거세다.

좀처럼 개선 기미가 없는 국내 경기도 유일호 경제팀에 큰 부담이다. 최근 각종 지표가 반짝 개선세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두 달째 감소했고, 수출은 1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이다.

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팀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야당에 대한 설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실련은 "정부는 소통·통합·화합의 정치,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적 국정운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재벌과 부자 등 기득권층이 아니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실업문제, 전·월세 폭등 등 서민을 위한 국정운영과 정책에 나서는 등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대선 등 정치적인 일정에 경제정책 추진과 집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제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식 기자 pr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