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각종 법안들이 19일 오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회의실 앞에 쌓여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여야가 합의한 4월 임시국회가 21일 시작돼 한 달간 열리지만 벌써부터 '빈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13 총선 여파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낙선하는 등 정치 지형이 급변한 탓이다. 총선에서 패한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낮다. 이 때문에 해양산업클러스터법과 자본시장법 등 부산과 관련된 현안 법안의 19대 국회 처리 불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임시국회 개회 불구
상임위 곳곳에 낙선 의원
'해양산업클러스터법' 등
19대 내 처리 불발 가능성

19일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역 관련 현안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관한 법률안'(해양산업클러스터법) 등 10여 건에 달한다. 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KRX)의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 본사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는 총선 이전 자본시장법에 대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부산 정치권에선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영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일환으로 추진된 해양경제클러스터법은 '무쟁점 법안'임에도 세월호법 등의 변수로 처리가 지연돼 왔다. 해양경제클러스터법 처리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함에 따라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심철도시설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철도건설법 역시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역시 4월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낮다.

4·13 총선에서 위원장이나 간사가 낙천·낙선되지 않은 국회 상임위는 운영위와 환경노동위뿐이다. 낙선 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이번 임시회는 '레임덕 세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이 지역 현안 처리를 위해 추진해 온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을 위한 관련법과 한국해운거래소 설립을 위한 해운법 개정 등은 대거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