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애플 도움 없이 샌버너디노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언론들은 28일(현지 시각)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아이폰 잠금 해제 협조 강제 소송을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 범인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 속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어떤 방법으로 아이폰 보안을 해제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총기 테러범 사용 아이폰
애플 도움 없이 데이터 접근
FBI-애플 공방 일단락
애플 보안 강화 과제 남겨

이에 앞서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14명을 숨지게 했던 파룩 부부의 총기 테러를 조사하려고 애플에 파룩 아이폰의 잠금 해제 협조를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FBI와 애플은 지난 22일 법원에서 아이폰 잠금 해제 강제 요청 적법성을 놓고 재판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FBI 측이 21일 "애플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었다.

법무부의 소송 취하로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를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FBI와 애플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와 IT 업체 간 보안 공방은 더 증폭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사법기관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해 디지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게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보안 해제 요청을 계속하고 애플도 기존 견해를 바꾸지 않으면 대법원 확정판결이나 의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되지 않는 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애플 주장을 지지해온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알렉스 애브도 변호사는 "법무부의 소송 취하는 FBI가 애플에 보안 약화를 강요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싸움의 결론을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무모한 노력을 끝내야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정부는 아이폰 속 정보에 도달했고 애플은 법원 명령에 저항했기 때문에 둘 다 승자"라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하지만 애플만이 아이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FBI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어서 신뢰를 상실했다"고 했다.

이번 일로 애플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게 됐다. 바로 뚫린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일단 법무부가 아이폰 보안 해제 방법을 애플에 제공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면 알려준다. 소비자 권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 애플이 아이폰 보안 해제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법무부로선 아이폰 보안 해제 방법을 알려줘 애플이 보안을 더 강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크 바살러뮤 뉴욕주립대 버펄로 캠퍼스 교수는 "애플이 정부에 보안 해제 방법을 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밝혔다.

김종균 기자 kjg11@busan.com·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