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정치부, 중앙선관위 정보공개 분석 결과

오는 31일 공식 선거운동 돌입으로 막을 올리는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야가 펼치는 '돈의 전쟁'이 주목받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 정당이 사활을 건 '물량 투입'을 준비하고 있어서다.

20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출마 후보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1억 4천600만 원(기장군)에서 2억 원(서동구) 사이다. 후보들은 개인 자산과 정당 지원금, 후원회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정부(선관위)로부터 이를 보전받는다. 정당 지원금의 경우 지난 19대 총선 자료를 보면 당의 지원도, 후보의 지출도 제각각이었다.

선관위 자료 분석 결과
총선 관리비용·보전비용
20대는 3천억 원 육박 전망
여야 '돈의 전쟁' 본격 채비

지난 총선 당시 부산에선 새누리당 김희정 후보가 4천673만 원으로 정당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후보들은 1천500만~2천5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는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지난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부산에 출마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19대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20명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후보들은 공식 선거비용 이외에 사무실 임차료 등 '선거비용 외' 지출도 했다. 선거비용외 지출은 선거비용 지출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아 신고만 하면 얼마든 쓸 수 있다. 선거에 사용하는 개인 자금의 '투자' 규모는 후보들의 자금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야 주요 후보들은 최저 0원에서 최고 1억 7천만 원까지 개인 돈을 투자해 선거를 치렀다.

개인 돈의 상당 부분은 사후 정산을 통해 돌려받았지만 보전이 안 되는 선거비용외 항목에 개인 돈을 쓴 후보도 많았다. 야당 후보 다수는 총선 결과 적자를 봤다. 적자 규모는 이재강 후보가 6천3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인호, 박재호 후보 등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데 대략 8억 원 정도가 들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19대 총선 관리비용(1천403억 원)과 선거보전 비용(989억 원)을 의원 정수로 나눈 결과다. 20대 총선에선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데 대략 10억 원(9억 7천만 원)의 세금이 쓰일 전망이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관리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이 1천921억 원으로 증가해서다. 선거보전 비용이 지난 19대 총선만큼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사용된다.

국회의원은 이렇게 유권자의 돈으로 뽑혀 유권자들의 돈으로 4년간 월급(세비)과 보좌진, 차량유지비 등을 제공받는다.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자신이 원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