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권 구의회 의장단 결의서 '논란'

부산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인 산복도로 주변의 '고도 제한'을 해제하자는 주장이 원도심권 구의회 차원에서 공식 제기됐다. 산복도로에 고층 건물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부산만의 자산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중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원도심권 의회 의장단은 25일 부산시에 제출한 결의서를 통해 "부산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원도심이 갈수록 낙후되고 쇠퇴하고 있다"며 "원도심권 4개 구 의회 의장단은 산복도로 최고 고도 제한 해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산복도로 고도 제한 해제에 대한 민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4개 구의회 의장단의 집단 건의 형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도심권 구의회 의장단
市에 해제 요구 결의서 전달
"문화관광 자산 훼손 안 돼"
전문가들 일제히 우려 표명

1972년 이후 44년간 산복도로는 중구 영주동에서부터 서구 천마산 전망대에 이르기까지 망양로(望洋路)를 중심으로 고도 제한이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산복도로 아래는 도로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위로는 15m 이하로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류차열 서구의회 의장은 "고도 제한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4개 구의회는 우선 구덕운동장부터 시작해 동대신 1·2·3동에 이르기까지 망양로 일부 구간 주변 집들에 대한 고도 제한 해제를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산복도로가 가진 부산만의 독특한 풍경과 산복도로에서 바라는 바다 절경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여행업계 종사자 A(42) 씨는 "산복도로에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개발이 안 된 곳이라고 여기는 것은 '철학의 빈곤'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도시재생 전문가인 B 박사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해안과 산복도로 등을 포함해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을 내다보는 종합도시계획을 세우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산시에는 그런 기준이 되는 도시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 김형찬 건축주택과장은 "산복도로는 부산시의 것을 떠나 대한민국의 문화 관광 자산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 해제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지현 부산시의회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5∼6년 동안 산복도로 위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고도 제한 해제 주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소희 기자 s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