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 과연 원도심 발전에 득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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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동·서·영도구 등 원도심권 4개 구의회 의장단이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를 부산시에 건의했다. 1972년부터 지정된 산복도로 고도제한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고도제한에 따른 원도심권 쇠퇴가 부산 전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다.

망양로 등 산복도로 일대에 15m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고도제한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장기간 상당 부분 제한 받고 있으며, 고도제한이 원도심 지역 낙후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원도심권 활성화의 당위성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반드시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가 원도심 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복도로는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역사성을 가진, 부산만이 가진 공간인 동시에 부산의 특성을 반영하는 부산의 상징적 공간이다. 산복도로에서 내려다보는 부산항의 전경과 부산항에서 바라보는 스카이라인은 부산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감천문화마을, 원도심 투어, 만디버스 등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며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산복도로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면 부산이 가진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를 잃게 되는 일임은 분명하다.

고도제한 해제를 통한 개발이 꼭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고도제한 해제를 통한 개발이 거대 자본에 의한 고가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이어질 경우 개발의 이익은 소수에 독점되고 지역의 원주민은 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은 산복도로 일대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역 주민도 살리고 산복도로가 가진 가치도 보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와 해당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무조건적인 보존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기존의 것을 모두 다 허물어 없애고 고층 빌딩을 짓는 것만이 개발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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