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악취 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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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최저가 낙찰제'로 변경된 직후부터 비리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부산지역 공립 초등교 곳곳에서 학교와 위탁업체의 유착과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계약 사례가 상당수 발견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33곳 감사
학교-업체 유착에다
업체 간 담함 의심 사례 포착
집중 조사 뒤 수사 의뢰키로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가 오히려 부정부패를 키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공립 초등교 33곳의 방과후학교 운영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학교와 위탁업체 사이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됐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서 위탁업체 간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A학교에서는 최근 모 위탁업체가 예정가 대비 97%의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로 선정됐다. 이 학교는 응찰 업체 10곳 가운데 8곳을 1단계 제안서 평가에서 탈락시키고 2곳만을 적격업체로 선정해 최종 개찰했다.

방과후학교 위탁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부산지역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낙찰가율은 예정가 대비 60~7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낙찰가율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유착된 학교와 특정 업체 관계자들이 미리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유착 및 담합 의심 유형으로 △2단계 최저가 입찰에서 낙찰가율이 예정가 대비 90% 이상 △과목별로 1~4개 위탁업체 독점 낙찰 △같은 학교 3년 연속 위탁업체 선정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영어 요리 교과통합 한국사 등 특정 방과후학교 과목의 경우 특정 위탁업체 2~3곳이 서로 돌아가며 낙찰된 사례도 여러 건 확인돼 담합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탁업체와 선정 과정이 의심스러운 학교를 선별해 집중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유착과 담합, 입찰 방해 등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연간 총수강료가 2천만 원이 넘는 방과후학교 과목 위탁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수의계약 방식은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제도 변경의 사유였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초·중·고교 622곳에서 27만 2천여 명의 학생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이현우·이승훈 기자 ed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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