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금 올려 도심 교통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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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주차 문제와의 전쟁'에 나섰다. 대표적 교통 혼잡지역인 서면 남포동의 1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을 확 올리고 주택가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주차 요금만 오르고 주차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서면과 광복동 등 주요 도심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인상키로 하고,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논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올리는, 이른바 '주차 수요 관리'에 나서 도심지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부산시 의도다. 부산시 이성무 주차기획팀장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1997년 이래로 변동이 없었고, 부산 전 지역이 아니라 도심 번화가 중심으로 우선 주차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부산 1급지 공영주차장
최고 60% 인상안 논의

주차장 확충 올해 1천여 면
"요금만 오를 것" 우려 팽배

부산시가 주차요금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은 서면과 광복동, 연산동, 해운대 일대 등 교통 혼잡지역 내 1급지 공영주차장들이다. 이들 공영주차장 요금은 현재 10분에 500원 수준인데, 부산시는 10분당 8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려 60%가량 올리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1·2급지 공영주차장 '1일 주차 요금'은 '8시간 기준'으로 적용해 인상안을 정함으로써 단시간 주차로 주차 문화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1급지 공영주차장 1일 주차 요금은 현재 1만 5천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2급지의 경우 8천 원 선에서 1만 4천 원 선으로 각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차 요금 인상 움직임에 결국 담뱃값 인상처럼 주차요금만 올라가고, 주차 문제 해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는 또 이달부터 부산시불법주차단속반을 구성해 중점단속구역 178곳을 중심으로 집중 불법주차 단속에 나선다. 또 상시 불법주차단속 필요 지역에 주차단속 CCTV 20대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로 기초지자체의 일로 여겨졌는데 이달부터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직접 단속반을 꾸려 진행하게 된 것.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가 주차 단속을 하는 도시는 서울과 대전 정도밖에 없다.

부산시가 주차 요금 인상과 동시에 주거지역 주차장 확대 방침을 내놓은 것도 시민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 요금 인상과 주차 단속 강화에 대한 '당근 정책'인 셈인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그 규모가 크지 않다.

부산시는 올해 부산 각지 주거지역 등에 312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9곳을 지을 계획인데, 그 확대 규모가 654면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곳저곳에 분산되니 실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산시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15곳, 자투리 땅을 이용하는 그린주차장을 각각 지을 계획이지만 그 규모는 각각 184면과 235면에 그친다.

시민 강정희(49) 씨는 "부산시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큰 틀의 주차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할 생각은 않고 요금 인상과 단속이라는 제재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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