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여러 가지 세목 중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의 지역 경기에 대한 민감성이 커진 것인데 세수 확충을 위해 지역 경제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발간한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를 기준으로 경제가 1%로 성장할 때 법인세수는 1.67% 늘어났다. 한경연이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별 국세·지방세 세목별 수입과 지역내총생산(GRDP) 간의 세수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로 법인세의 탄력성이 1.67로 분석된 것이다.

"법인세 가장 탄력적" 분석
경기 따라 세금 수입도 요동
"세율 낮추는 게 더 효과"

세수 탄력성은 경제성장과 세수가 얼마나 연동돼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탄력성이 '1'이면 경제가 1% 성장할 때 세금도 1% 성장한다는 뜻이다.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져도 세금 증가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경제 상황에 따라 법인세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법인세 다음으로는 등록면허세(세수 탄력성 1.06), 주민세(1.04), 지방교육세(0.98), 취득세(0.88), 소득세(0.69), 자동차세(0.59), 재산세(0.32), 담배소비세(0.19) 순으로 탄력성이 컸다.

특히 보고서는 법인세의 세수 탄력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커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경연은 2000년부터 2007년, 2008년부터 2012년 등 2개 구간, 즉 금융위기 전후 세수 탄력성을 분석했는데 법인세는 금융위기 이후 탄력성이 0.46이나 커졌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 경기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더 크게 요동치게 됐다는 의미다. 법인세를 제외하면 지방교육세만 금융위기를 전후해 탄력성에 변화를 보였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기반인 개별 기업의 수익구조가 커다란 변화를 경험한 탓으로 추정된다. 이런 분석에 따라 한경연은 결국 세수 증대를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 자연스레 법인세가 늘어나 세수 확보에 숨통이 트인다고 주장했다.

만약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줄어든 세수를 높일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법인세수의 추가 감소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법인세 인하, 지역특구 산업 육성과 지원,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정부가 각 지역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