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의 대내외 여건은 박근혜 정부에 녹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미중 갈등에 북핵 리스크까지 겹쳐 한반도 주변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고, 국내외 경제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한미일 동맹 강화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톈안먼(天安門) 성루외교'로 상징된 중국 외교 강화 시도는 미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외교 정책의 성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북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대중 관계가 경제와 북핵 리스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북한 문제 중국 영향 커
단기 소비정책 지양해야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남북관계에서 부침이 심했고, 착시현상에 사로잡혀 중국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반중 동맹이 돼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경제 해법을 찾기는 더욱 난감하다. 지난 3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3년 2.9%, 2014년 3.3%, 지난해 2.6%에 불과했다. 올해도 3%대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중국 경제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수출 상황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제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지난 3년간 주택경기활성화나 블랙프라이데이 등 단기 소비 정책 위주로 펼쳤다면 앞으로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실물경제팀장은 "경제가 좋을 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정책을 펼칠지 상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