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인 국가 예산을 받는 관변단체의 일부 유력인사가 총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변단체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펼칠 우려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지원 받는 단체 동원
특정 후보 선거운동 우려
"정치적 중립성 확보돼야"

부산진갑 A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김 모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장이다. 새마을운동 부산진구지회는 부산진구로부터 2013년부터 매년 3천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최근 부산진구의 전체 사회단체 연간 보조금 약 2억 3천만 원 중 새마을운동 지회의 보조금은 3천500만 원으로 관내 23개 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 받았다. 특히 2015년 지원 받은 운영비 1천750만 원(활동비 1천750만 원 제외)은 관내 다른 단체 5개가 지원 받은 운영비를 모두 합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영도구 B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김 모 회장. 2013~2015년 영도구가 지급한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분석해 보면 영도구청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매년 1천550만 원을 지원했다.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동 지회에 1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연제구에 출마한 C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은 김 모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13년부터 매년 2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아 왔다.

현행 선거법상으로 특정 후보의 후원회장이 관변단체에서 주요 보직을 맡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변단체와 예비후보의 유착을 통해 단체 보조금과 막대한 풀뿌리 조직력이 선거에 동원되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회의 회원 수는 4만 8천40여 명. 직접적인 선거 운동에 동원될 수는 없으나 조직력을 동원해 언제든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또 새마을 단체의 경우도 지역지회, 지도자회, 부녀회 등 조직이 끈끈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 '한 표 싸움'과 '치열한 물밑작전'이 예상되는 새누리당 예비 경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모 예비후보는 "관변단체와 여당 후보가 유착하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이들은 단체에 대한 애착도 높고, 관심도 많아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거나 줄면 바로 의원실로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덩치 큰 관변단체가 새누리당 행사에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제보도 여러 번 들어왔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사실상 지역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쉽게 지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8조에 따라 관변단체장이 후원회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관변단체가 특정 후보 행사에 동원되거나 지지할 경우엔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변단체장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소희 기자 s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