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석으로 나서면서 인사하고 있다.박희만 기자 phman@

여야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비경제분야에서 개성공단 중단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론'을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평화 안전판'이 제거됐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자금 전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도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개성공단·사드 여야 격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권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인 결정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자금 전용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달러화가 뭉치로 북한정권의 손에 들어가도록 합의한 주체가 누구냐"며 야당 책임론을 거론했다.

반면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을 언급하면서 "말의 성찬이 됐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에 우리가 지급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다그쳤다. 개성공단 자금전용 논란에 대해 홍 장관은 "임금으로써 달러로 지급된 70%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간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핵과 미사일, (당 지도부의) 치적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증거자료, 액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와전된 부분"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또다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으나 홍 장관은 "말을 바꾼 적은 없고 사용한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에서는 "(사드 배치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지렛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전자파 등 사드 배치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사드의 문제점을 지적한 미 국방부 보고서를 언급하고 "이런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은 우리나라를 결함이 있는 무기를 시험하는 시험의 장으로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희생도 감수하더라도 배치할 계획이냐"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아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