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대북 제재법을 마련했고 유럽연합, 독일 등도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14일 북한 평양 도심의 모습. AP연합뉴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 제재법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 돈줄을 확실히 끊으려면 대북 거래가 가장 활발한 중국을 겨냥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 시각) 상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만장일치에 가까웠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제재법
제3국 개인·단체에도 적용
중국 "한국기업에 직격탄"

대북 제재법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고 관련자들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게 핵심이다. 제재 범위는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거나 그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거래에 도움을 주는 제3국 개인과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이런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보장했다.

이는 북한과 경제 교류가 많은 중국을 겨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북한과 계속 거래한다면 대북 제재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어서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안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BDA 금융 제재란 2005년 미국이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을 동결하는 결과를 초래한 일을 말한다. 당시 북한은 BDA 문제 해결 합의를 전제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혀야 했다. 이후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단 방북을 허용하고 BDA 문제를 해결했다.

미국은 북한 자금줄의 핵심인 광물 거래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을 완전히 끊겠다는 미국의 의지다.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코트라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석탄 비중이 42.26%(10억 5천만 달러·약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철광석과 아연도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이다. 대북 제재법은 대량 살상무기 차단,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 같은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13일 대북 제재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은 물론 기존 EU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부 장관도 "독일·북한 양자 차원에서 제재 압박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미국 대북 제재가 중국 내 한국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북한과 협력해 위탁가공무역을 하는 업체의 하청을 받는 한국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김종균 기자 kjg1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