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 갑작스러운 중단에 우왕좌왕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10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의 차량 출입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통해 독자적이고 강력한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남북 경협 채널은 사실상 꽉 막히게 됐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무기에 지원 자금 악용"
남측 주도 첫 가동 중단 결정
미사일 도발에 초강수 대응

입주 업체 "결정 재고해 달라"
갑작스러운 중단에 우왕좌왕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 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며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 수단으로 삼은 배경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남측 주도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미·일 정상과 통화를 갖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전격적인 결정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당황하고 있다. 부산의 삼덕통상, 유성산업, 천일상사, 바라크, 경남의 쿠쿠전자, 세이콤 등 모두 6곳의 부산·경남 입주기업 측은 "경제적 손실이 당장 수천억 원,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는 조 단위를 넘을 정도로 막대하다"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대표적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삼덕통상 문창섭 대표는 "정부가 원자재와 재고 철수 등 대비를 위한 여유도 주지 않고 일방통행 식으로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입주 기업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며 "투자 보장과 생산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북측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이번 조치로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을 또 중단하게 됐다.

 박석호·박태우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