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 중 원샷법만 4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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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국회로 출근하며 쟁점법안 국회 처리와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의 중점 법안인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명절을 앞두고 쟁점법안 처리의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데다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노리는 국민의당도 원샷법에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는 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면서 "야당이 협조해서 원샷법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것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원샷법 합의파기에 대한 더민주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대해 일종의 절충점을 제시한 셈이다.

여야 이견 北인권법과 분리
오후 본회의서 통과 전망
더민주도 반대 안 해

선거구획정·노동개혁법안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정의화 의장에게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우리 동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합의하지 못한 북한인권법의 처리문제 때문에 원샷법 처리를 더 미룰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샷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내일(4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정 의장 주재로 열린 김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도 원샷법 처리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민의당도 선거구 획정과 무관하게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올리는 것까지 직권상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 소지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변수도 없지 않다. 우선 의결정족수 부족 가능성이 대두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소속 의원들 총동원령을 내렸다. 야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막판에 법안처리가 좌절된 전례가 적지 않은 데다 각 지역에서 총선 준비에 한창인 의원들이 대거 빠질 경우 의결 정족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벌 특혜법'이라며 원샷법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 때문에 더민주 의총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법안은 결국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 의장은 재외국민 선거가 24일부터 시작돼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 만큼 여야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준비 작업을 위해 이달 중순께 선거구 획정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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