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다.

1차 책임의 화살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1월 29일)를 앞두고 혼선을 빚다 결국 선거구 획정안과의 일괄처리라는 강경 모드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오전까지만 해도 원샷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보였지만 오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원내 협상 전략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원샷법 자체에 대한 비판론이 비등했고 결국 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사항을 번복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파기
비난의 화살 쏟아져

"운동권 사고방식에 매몰"
새누리·청와대, 일제 포문

국민의당 "3당 체제 필요"

결국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 간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수포로 돌아갔고, 더민주로서는 합의를 파기하고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덧씌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날 원샷법 논란은 그동안 쟁점법안 협상을 원내대표에 일임해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원내 현안 개입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김 위원장은 원샷법과 선거법을 일괄타결하자는 결론을 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없던 일'로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합의 파기를 맹비난하는 한편 김 비대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운용돼야 하는데 이게 안되니까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고,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없는 국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김 비대위원장의 '정치를 운동권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렸던 김 비대위원장을 믿는 게 아니었다"며 "김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선 더민주는 과거보다 더한 운동권식 투쟁을 일삼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청와대 측도 "여야 간에 어렵게 이뤄낸 합의를 의총에서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샷법은 닥쳐오는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법인데, 운동권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에 동조했다.

국민의당(가칭)은 더민주의 약속파기를 꼬집으며 '3당 체제로 판바꾸기'를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법안을 뒤집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이제 그런 가짜정치로는 통하지 않는다. 강력한 3당이 등장하면 판이 바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