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 핵심인사들이 19일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노동개혁 4법 등 핵심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자"며 뜻을 모았다. 상황 인식이 다급했던 만큼 목소리도 단호했다.

그러나 해법 없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왔다. 야당을 압박할 카드도 없었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출구도 찾지 못한 채 '말만 앞세운' 총력전을 다짐했기 때문이다.

당·정·청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
핵심 총출동 "임시국회 통과 공조"
야당 압박카드·국회의장 설득 등
구체적 방법론 없어 실효성 의문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해 들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1월 임시국회 전략에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 등 핵심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한 데 대해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이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기간제법을 제외한 4대 노동개혁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권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원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여했고,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이준식 사회부총리와 함께 노동법안 소관 부처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 등 핵심인사들이 모두 나왔다.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최근 야권 분열 사태로 인한 국회 공전 사태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정택 수석은 "대외적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필요한 입법을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입법이 지연되는 원인은 야당이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기보다 법안 거부 명분이나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서는 쟁점법안 처리가 시급한 때에 당·정·청이 머리를 모으는 것은 좋지만 '의지'만 강조해서 일이 풀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의 한 소장파 의원은 "쟁점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권 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든지 직권상정을 위해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