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청소년 문화제 개최 - 부산일보

[포토뉴스] 청소년 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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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1-19 19:24:03 수정 : 2016-01-21 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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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지난 17일 동래문화회관에서 학생과 학부모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2회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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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키움증권 영웅문, 투자자 신뢰 바닥…금감원 제재할 듯(종합2보)
“(먹통사태) 사실을 알지 못한다”(3일), “원인을 모르겠다”(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 ‘20년 연속 1위’를 자화자찬하는 키움증권의 ‘먹통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틀째 키움증권 트레이딩시스템(HTS·MTS)에서 매수와 매도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도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겹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키움증권은 아직도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특히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장 시작과 동시에 키움증권 HTS·MTS에서 모두 매수와 매도 체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일(3일)에도 주문장애가 발생해 약 2시간 동안 거래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틀째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고객센터에 몰려들고 있으나, 트레이딩시스템과 함께 고객센터도 먹통인 상황이다. 특히 오늘은 탄핵심판 선고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다. 투자 커뮤니티 등에선 “집단 소송 진행할 것”, “키움은 오늘부터 손절이다”, “(손실을) 키움” 등 하나 같이 격앙된 목소리 뿐이었다. 키움증권은 ‘주문폭주’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대고 있지만, 이틀 내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키움증권은 전일부터 문제 발생 사실 조차 아예 몰랐다. 전일 오전 9시 10분경 사태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키움증권 관계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만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 ‘이틀째 거래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현재 일부 주문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시스템 관리가 최악 수준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만 하루가 지나서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시스템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이번 사태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이틀 내내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초 단위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매수·매도 오류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사태로 회사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태의 후폭풍은 금융당국의 철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주식 시장 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에서 이틀 연속으로 주문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관측이다. 통상 금감원은 10분 이상 전산 업무가 지연되면 이를 금융사고로 분류한다. 키움증권의 경우 전날 90분, 이날은 3시간 넘게 지연 사태가 지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오늘 석방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사법원법 13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136조는 "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136조를 근거로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측 공소장 내용을 인정했다.
탄핵 선고 하루 앞 서울·부산서 집회 이어져… 경찰, ‘을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과 부산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진다. 서울 경찰은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부산 경찰도 ‘병호비상’을 발령하고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은 서울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 비상 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오후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오전 10시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진다.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정권 파면 시민대회를 열고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진영도 집회를 이어간다. 앵그리블루는 이날 오후 1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민주당과 헌법재판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한다. 국익포럼도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부산진구청을 지나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선고일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여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오전 9시 비상근무 중 3번째로 높은 단계인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병호비상이 내려지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근무에 들어간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와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대기하는 근무 형태다. 직원들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4일부턴 부산경찰청에도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오전 8시부터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에 들어간다. 부산교통공사도 인파 대비에 나섰다. 지난 2일부터 안전 관리를 총괄할 본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집 인파에 따라 부산시, 경찰 등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사전에 차량·전기 기계·신호 통신·시설 등 전 분야 특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선고 당일에는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필요시 무정차 통과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역사는 인력을 배치해 관리한다. 주요 역인 부산역, 서면역과 이에 인접한 중앙역, 초량역, 전포역엔 혼잡 단계별로 직원을 최대 207명 배치한다. 혼잡 단계는 1단계 주의(5000명 미만), 2단계 혼잡(5000~1만 명), 3단계 심각(1만 명 초과)으로 나뉜다. 또한 전동차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교통공사 보안관, 경찰 기동순찰대와 협력해 범내골에서 연산역 사이 반복 순찰에 나선다.
삼정기업·금양 악재에 상호 관세까지… BNK금융 주가 흔들
부산 반얀트리 화재로 인한 삼정기업 기업회생 신청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금양 상장폐지 위기라는 악재가 더해져 BNK금융그룹이 손실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금양 대출 관련 충당금을 올 1분기 실적에 반영키로 한 데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까지 되면서 지난 1월 말 1만 2000원대였던 BNK금융지주의 주가는 3일 9800원대까지 떨어졌다. 주가가 1만 원 밑으로 떨어진 건 올 들어 처음이다.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BNK금융지주의 주가는 9860원에 마감했다. 이후 애프터마켓 거래가 이뤄지는 넥스트레이드(NXT)에서도 이날 오후 5시 20분 기준 9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이은 악재로 지난 1월 31일 1만 2160원이던 주가가 두 달 만에 19%가량이 빠진 것이다. 이날 주가는 미 상호 관세 발표에 더해 반얀트리 리조트 사고 여파와 금양의 거래 정지, 상장폐지 위기로 BNK금융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올 1분기 손실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의 금양에 대한 익스포저는 시설자금대출 1200억 원, 운전자금대출 80억 원, 유산스 등 무역 관련 외화대출 200억 원 등 총 148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양 관련 추가 충당금은 250억 내외로 예상되며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BNK금융은 삼정기업·삼정이앤씨에 지원한 일반 대출 잔액이 2024년 말 기준 1476억 원으로 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인 루펜티스 PF대출 550억 원을 포함하면 총 2026억 원이라고 밝혔다. BNK금융은 지난달 7일 삼정기업 대출과 관련해 지난해 1061억 원의 충당금을 전입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BNK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재결산을 통해 8027억 원에서 7285억 원으로 수정된 바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21일 지역을 대표하는 이차전지 기업 금양까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BNK금융의 손실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금양은 지난달 21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의견 거절 이유로 “계속 기업으로서 그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금양의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절차에 착수했고, 금양은 오는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6주간 BNK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양 주식 소유 여부를 파악하고 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거점 기업들의 잇따른 위기로 연체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BNK금융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94%다. 이는 1년 전 0.6% 대비 0.34%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국내 1금융권 연체율 0.53%에 비해서도 꽤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충당금은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것인 만큼 BNK금융의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의견이 증권가에선 우세하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날 주가 하락은 미 상호 관세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양 관련은 심사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금양 측과 접촉하며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양 주주들 입장에서는 BNK금융그룹이나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금양 주주총회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과 지역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했을 때 부산시와 지역은행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또한 지원 방안을 적극 찾아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선거법 징역 6개월 집유 1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출마 예정이던 B 씨를 매수하며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B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들이 실제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등 공직 제안이 오갔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홍 시장도 “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점을 들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확정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홍 시장과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도 공직선거법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모든 국가에 '10%+α' 관세(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로즈 가든 관세 관련 연설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옆에 차트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재편될 전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선고 장면, 초중고에 생중계” 김석준 교육감 첫 행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첫 행보로 부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역점 추진한 늘봄학교와 체인지 사업도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되며 ‘전임 지우기’에 본격 착수한 모양새다. 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산 지역 학교에 헌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도록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상은 부산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다.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실제 시청 결정 여부는 각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새 교육감의 첫 지시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대부분 학교가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교육감을 둔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이와 유사한 공문을 해당 지역 학교에 발송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을 포함해 광주·경남·세종·전남·울산·인천·충남·전북교육청이 해당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진보 성향의 정근식 교육감이 이끌고 있지만, 별도 공문은 보내지 않고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헌재 선고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하는 역사적인 장면”이라며 “학생들에게 학습 자료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선고는 전국 방송사에서 생중계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3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안내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교육계에선 이를 3년 만에 복귀한 진보 교육감의 교육청 정책 변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부산시교육감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지만 보수 단일 후보인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패배했다. 이후 이번 재선거에 당선되며 3년 만에 교육감 자리에 복귀했다. 보수 성향의 전임 교육감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은 전면 재정비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기존의 권위주의적 행정과 보여주기식 사업은 철저히 점검해 바꾸겠다”며 하 전 교육감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늘봄학교, 체인지 같은 정책도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학교 현장과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보완할 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부터 AI 시대 대비, 민주시민교육 강화까지 새 교육 비전을 폭넓게 제시했다. 그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는 ‘공교육 찬스’를 만들겠다”며 △문해력 진단 시스템 개발 △인터넷 강의 수강료 및 통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등을 약속했다. 초등 입학준비금 지원, 중고교 무상교육 확대,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방안도 내놨다.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체계 전환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AI 인재를 부산에서 키워내겠다”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도입과 AI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핵 정국과 맞물려 민주시민교육 강화도 선언했다. 과거 추진했던 ‘임시정부 대장정’, ‘독립 역사 탐방’ 같은 프로그램 재개를 예고했다. 김 교육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한 ‘4선 도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열어뒀다. 3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중앙회관 앞 기자회견에서 출마 의향을 묻는 말에 “일단 1년을 제대로 일한 뒤 고민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표정관리하는 민주당…곧바로 대선 체제 전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야권이 한 목소리로 “국민이 승리했다”며 환영하면서도 대선을 의식한 듯 표정관리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당장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해 대선 모드로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면서 “모든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히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희망하던 ‘8대 0’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나왔지만,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이라는 현 사태를 고려해 지나친 환호 대신 언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감돈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향후 펼쳐질 대선 정국 대비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 민주당 책임이 더욱 막중해져 더욱 진중하게 임해야 할 때로, 오만하고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선거로 민주당에서는 즉시 대선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에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번 대선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과 유사한 환경임을 고려하면 당내 경선은 당시와 대동소이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후보 선출 절차가 더 압축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9월에 시작된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한 달여에 걸쳐 전국 11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렀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선 후보 경선의 경우 전국을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한 뒤 12일 만에 경선을 마쳤다.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는 경선 후보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안과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권리당원에 이 대표 지지자가 압도적 다수인 만큼 전자를, 반대로 권리당원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비명(비이재명)계는 후자를 선호할 확률이 높다. 다만 현재 당내 여론 지형이 이 대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형성된 만큼, ‘룰 문제’가 판세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격한 공방이 이어지기보다는 무난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 안팎에서는 최대한 친명 색채가 옅은 중립적인 인물이 맡으면서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부각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 및 22대 총선 승리 등으로 당 내 기반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후보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호재로 꼽힌다.
“이재명 재판 빨리해야” vs “윤석열 다시 구속해야”…여야, 국회서 충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사해야한다”며 공세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질문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국민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며 “법리적, 논리적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강조했는데, 이걸 지킬 의지가 있느냐”고 추궁했고, 천 처장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최 경제부총리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내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되면 군사반란죄를 비롯해 다른 사건들도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다”며 “동시에 빨리 구속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서는 “경제부총리는 대미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라며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 매도를 하고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 원 정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데 이는 매우 노골적인 행위”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경제부총리가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런종섭’을 기억하느냐. 해병대 최 상병 사건의 축소 비판 때문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임하고 조사를 피해서 호주로 간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했다”며 “이제는 ‘런덕수’, ‘런상목’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오늘 한 총리는 4.3 행사에 참석하시고 오후에 산불 대비 회의와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부총리는 상호관세 부과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현안질문을 잡으니 바쁜 총리와 부총리가 어떻게 나오냐. 그래 놓고 일방적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원 유죄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주가 조작 당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 모 씨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 사건에서 손 씨는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2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 씨에 대해서는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권 전 회장 등이 2000원대였던 회사 주가를 8000원대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을 뜻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91명이 보유한 계좌 157개로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전 회장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라 주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거래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비슷한 투자자로 지목된 전주 손 모 씨는 1심에선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공소장에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손 씨가 권 전 회장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어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손 씨는 김 여사와 달리 전문 투자자이며 문자 메시지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논리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이 의도적인 수사를 했다고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13일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시세 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됐기에 추가로 수사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하면서 김 여사 사건은 서울고검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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