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겨울 물품 후원
부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0일 롯데자이언츠 선수들과 함께 다섯 아동의 집을 방문해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후원 행사를 진행했다.
47억 아파트 사면서 부친에게 30억 빌려…국토부 “증여 의심 정밀조사”
# A씨는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15억 원에 샀다. 매수인은 딸인데, 매도인은 아버지다. 특수관계인인 것. A씨는 자기 돈 4억원과 아버지를 세입자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원)을 맺고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소명자료를 청구하고 정밀조사 중에 있다.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7억 원에 사면서 자기자금 17억 원, 차입금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차입금은 부친에게 빌렸다. 그러나 국토부는 차입금이 너무 많다고 보고 소명자료를 청구하고 정밀조사 중에 있다. 만약 증여로 추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C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이 의심돼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20여건의 위법 정황이 확인됐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최종 투표율 22.8%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최종 투표율이 22.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8시 기준 전체 부산 선거인 287만 324명 가운데 65만 3342명이 투표해 총 투표율 22.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산 16개 구군중 투표율은 금정구가 2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래구 25.3% △연제구 25% △남구 24% △북구 23.6% △해운대구 23.5% △수영구 23.1% △부산진구 22.1% △서구 22% △동구 21.9% △중구 21.7% △영도구 20.8% △강서구 20.6% △기장군·사하구 20.5% △사상구 1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동시에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47.3%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28.4%, 경남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22.3%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재선거 본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부산 시내 총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부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승용차에서 불…수십 명 대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했다. 2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께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고, 불이 난 차량과 근처에 있던 차량 등 3대가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할 때부터 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주차를 마치자 불길이 치솟았다. 운전자가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 119에 신고했다. 불은 같은날 5시 20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불이 난 차량은 내연 기관 차량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는 거제시장·양산시의원, 국힘은 경남도의원 가져갔다 [4·2 재보궐선거]
재임 시절 한솥밥을 먹은 전직 시장과 부시장 맞대결로 관심을 끈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완승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거제 지역 최초 민주당 계열 단체장으로 당선됐다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낙마해 절치부심한 지 꼬박 3년 만에 일궈낸 재선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 되면서 치러진 이번 재선거는 12·3 비상계엄에 이은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하지만 뜨거웠던 선거전에 비해 결과는 다소 싱거웠다. 개표 시작부터 격차를 벌린 변 후보는 오후 11시 현재까지 30%포인트(P) 안팎의 넉넉한 리드를 유지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다. 기대를 모았던 무소속 돌풍은 찻잔 속 태풍이었다. 김두호 후보는 4%대, 황영석 후보는 단 1%에도 못 미쳤다. 변광용 당선인은 “부족한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거리를 걷고, 시장을 돌고,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했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입으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당선인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막바지에 다시 거제시정을 이끌게 됐다. 하지만 귀환을 자축할 여유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어진 시간은 1년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무엇보다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 활황에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변 당선인은 “민생경제 상황이 절박하다.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시행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끌 작정이다.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다. 여기에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한다. 재원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마련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조선소 배후 면·동 지역 지원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조선업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원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지원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여야 극단 대치로 갈라진 민심을 다잡는 것도 중요 과제다. 가뜩이나 극단으로 치닫는 탄핵 정국에 여야 대리전 성격이 짙었던 터라 후유증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변 당선인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오직 거제와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변함없는 열정과 투지로, 실천과 진정성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행복한 거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 자진 사퇴로 치러진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동면·양주동) 보궐선거에서도 제6대 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이기준 후보가 승리했다. 이 당선인은 △동면의 읍 승격 △기후 환경대책 마련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건립 △119구조대·안전센터, 동면파출소 신설, 석·금산 소각장 이전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 더 겸손하고 더욱 성실하게 일하겠다. 서민 생활안정,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통 완화를 위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창원 제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 재선거는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가 민주당 박현주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 선거는 같은 당 이장우 전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면서 발생했다. 정 후보는 경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윤한홍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쳤다. 당면 현안으로 복합행정타운 건립,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창원교도소 이전을 꼽은 정 당선인은 마산 지역 변화를 자신했다. 그는 “지역 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역동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그간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살려 도시 환경을 개선해 침체한 상권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10시 부산시 교육감 개표율 10% 돌파…김석준 65.5% 정승윤 26.6% 최윤홍 7.8%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개표율이 10%를 넘어섰다. 현재 김석준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앞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기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개표율은 14%(9만 1511표 개표)를 기록 중이다. 김석준 후보가 5만 9707표(65.5%)를 득표해 2만 4278표(26.6%)를 얻은 정승윤 후보와 7148표(7.8%)를 얻은 최윤홍 후보를 앞서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무효표는 378표, 기권표는 7만 9229표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는 부산 선거인 총 287만 324명 중 65만 3342명이 투표해 총 투표율은 22.8%로 최종 집계됐다.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모든 국가에 '10%+α' 관세(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로즈 가든 관세 관련 연설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옆에 차트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급격하게 재편될 전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선고 하루 앞 서울·부산서 집회 이어져… 경찰, ‘을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과 부산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진다. 서울 경찰은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부산 경찰도 ‘병호비상’을 발령하고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은 서울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 비상 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오후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오전 10시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진다.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정권 파면 시민대회를 열고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진영도 집회를 이어간다. 앵그리블루는 이날 오후 1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민주당과 헌법재판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한다. 국익포럼도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부산진구청을 지나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선고일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여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오전 9시 비상근무 중 3번째로 높은 단계인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병호비상이 내려지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근무에 들어간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와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대기하는 근무 형태다. 직원들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4일부턴 부산경찰청에도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오전 8시부터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에 들어간다. 부산교통공사도 인파 대비에 나섰다. 지난 2일부터 안전 관리를 총괄할 본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집 인파에 따라 부산시, 경찰 등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사전에 차량·전기 기계·신호 통신·시설 등 전 분야 특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선고 당일에는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필요시 무정차 통과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역사는 인력을 배치해 관리한다. 주요 역인 부산역, 서면역과 이에 인접한 중앙역, 초량역, 전포역엔 혼잡 단계별로 직원을 최대 207명 배치한다. 혼잡 단계는 1단계 주의(5000명 미만), 2단계 혼잡(5000~1만 명), 3단계 심각(1만 명 초과)으로 나뉜다. 또한 전동차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교통공사 보안관, 경찰 기동순찰대와 협력해 범내골에서 연산역 사이 반복 순찰에 나선다.
한산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소…오전 11시 투표율 10.74%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 2일 부산 관내 912곳의 투표소는 다소 한산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은 오전 11시 기준 10.74%로 낮아 투표소에서 줄을 설 필요 없이 바로 투표가 가능했다. 2일 오전 11시 기자가 찾은 부산 연제구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연산2동 제3투표소, 연제도서관 지하 1층 다목적홀 앞 로비에 마련된 연산2동 제4투표소는 한산했다. 평소 선거에 비해 투표장을 찾는 발걸음은 확연히 뜸했다.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찾아와 안내를 받는 투표자가 간혹 눈에 띄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땐 오전 11시 기준 부산 지역 투표율은 30%가 넘었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의 중요도에 비해 낮은 관심도를 아쉬워하면서도,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훌륭한 교육감이 선출되길 기대했다. 정정례(66·부산 연제구) 씨는 “방금까지도 오늘이 투표일인지도 모를 정도로 투표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책 등을 보면서 교육에서 변화를 이끌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투표장에 왔다”고 말했다. 아직 투표에 참여할지 결정을 못 했다는 최동건(70·부산 연제구) 씨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공약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며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갈 후보자가 누구인지 고민 후에 투표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체 선거인 287만 324명 가운데 30만 8202명이 투표했다. 지난달 진행된 사전 투표 결과를 합산한 수치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투표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면서 투표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투표율은 금정구가 12.94%로 가장 높다. 이어 △동래구 11.95% △서구 11.54% △남구 11.29% △동구 11.27% △연제구 11.26% △중구 11.22% △수영구 10.82% △해운대구 10.81% △북구 10.77% △영도구 10.68% △부산진구 10.41% △강서구 9.51% △사하구 9.37% △기장군 9.28% △사상구 9.13% 순이다. 같은 시각 동시에 치러지고 있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투표율은 현재까지 28.91%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15.22%, 경남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10.50%로 기록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재선거 본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사전 투표가 진행됐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는 부산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선거법 징역 6개월 집유 1년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출마 예정이던 B 씨를 매수하며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B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들이 실제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등 공직 제안이 오갔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홍 시장도 “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점을 들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확정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홍 시장과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도 공직선거법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에서 30cm 깊이 싱크홀 생겨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지금 약 70cm 지름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부산 사하구청은 사하구 괴정동의 한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름은 70cm, 깊이는 30cm 내외로 자동차 바퀴가 빠질 정도로 구멍이 생겼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하구청은 해당 도로 아래를 지나는 상수도관으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 일대를 뚫어 정확한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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