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사진) 독일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독일 쾰른 성폭력 혐의 입증이 어려운 데다 범죄 피해 신고가 늘고 있어서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흉기로 경찰을 공격하다가 사살된 남성도 독일 난민 쉼터에 머무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쿠스온라인은 10일 오후 4시(현지 시각) 독일 새해맞이 축제 때 발생한 범죄 피해 신고가 516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피해 신고는 379건이었다.

쾰른 사건 혐의 입증 안 돼
용의자 30여 명 무혐의
정보 은폐·부실 대응 비판
다보스 포럼 참석도 취소

독일 경찰은 용의자 30여 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 지난 8일 체포된 성폭력 용의자 두 명도 무혐의로 풀려났다. 현재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두 건도 휴대전화나 가방을 훔친 단순 도난 사건이었다. 결국, 경찰은 쾰른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 실패와 증거 부족으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사건이 확대되자 연방범죄수사국은 전국 상황판을 만들고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난민 연루 범죄에 대한 독일 당국의 소극적 대응 방침도 밝혀져 메르켈 총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다. 대중지 빌트는 프랑크푸르트 한 경찰의 말을 인용해 난민 범죄에 관해 공표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경찰은 난민보호시설 안이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네오나치의 공격이 아니라면 공표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빌트는 보도했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 1주년에 프랑스 파리 경찰을 공격하다 사살된 남성이 독일 난민 쉼터에 머물렀던 사실도 드러나 메르켈 총리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 튀니지 출신인 범인은 이슬람국가(IS) 추종 행보로 독일 당국의 위험 인물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은 독일에서 불법 총기 소지와 마약 밀매 혐의로 단기 징역형을 받은 적도 있었다.

독일 일간 디벨트와 주간지 슈피겔은 범인이 올해 초 레클링하우젠의 난민 쉼터 벽에 IS 마크를 그려놓았고 IS 깃발 앞에 선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은 범인이 왈리드 살리히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메르켈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세계 각국 정상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 이는 쾰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종균 기자 kjg11@busan.com ·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