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아동센터 '나랏돈 빼먹기' 온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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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결손 가정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보호·교육 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 관리 감독을 벗어나 횡령 등 비리의 온상이 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취재 결과 일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수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와 급식비를 부풀려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담당 구청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허위 아동, 출석부에 올리고
운영비·급식비 부풀려 수령
가족 위주 폐쇄 운영 탓
동래구청, 현황 파악 못 해

부산 동래구 A지역아동센터의 B 시설장은 허위 아동을 출석부에 올려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타낸 뒤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설에 근무했던 C 씨는 "B 시설장이 수년간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받았고,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말했다.

C 씨에 따르면 B 시설장은 장기 결석 중이거나, 다니지 않겠다는 '종결 의사'를 밝힌 아이들을 출석부에 올려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받았다.

지역아동센터에서 2년여 동안 근무한 파견교사 D 씨 역시 "A센터뿐 아니라 동래지역의 지역아동센터 6~7곳 이상이 허위 명단을 이용해 운영비를 과다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동래 지역에서는 A지역아동센터 등 모두 19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다. 시설은 등록 아동 수에 따라 월 운영비를 차등 지급받는다. 20인 미만 시설은 월 402만 원, 30인 미만 시설은 423만 원, 30인 이상 시설은 556만 8천 원을 받는다.

문제는 A지역아동센터처럼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종결 의사를 밝힌 아동들을 퇴소 처리 하지 않고, 운영비와 급식비를 여전히 부풀려 받는 것이다.

동래구청에 따르면 30인 이상 시설로 등록한 지역아동센터가 매월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운영비와 급식비 등 800여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 시 받을 수 있는 '야간특수목적형 운영비' 60만 원과 토요일 운영 시 받는 보조금 45만 원을 포함하면 매월 9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D 씨는 "일부 지역아동센터들은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후 7시 30분만 되면 아무도 없다"면서 "가족 위주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이러한 비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담당 구청이 1년에 1~2회 현장 지도점검에 나가고 있지만, 본보 취재 결과 동래구청 지도점검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2년간 단 한 차례도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4년 구청 지도점검에서 채용 강사의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돼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본보 취재 결과 이 역시 채용하지도 않은 '유령 강사'를 등록해 강사료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항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년 가까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빼돌려 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소영 기자 miss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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