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가 '뻥튀기' 400억 원대 대출 사기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수영구 대형주상복합 분양업자 불법대출

부산의 한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를 둘러싼 수백억 원대 대출 사기가 벌어져 파장이 예상된다.

돈에 눈먼 30~40대 분양 대행업자들이 주축이 돼 벌인 일로 막대한 불법 대출 규모 등으로 볼 때 대출금 회수 문제가 불거지고 상가 세입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수영구 대형 주상복합 상가
분양업자들 거액 불법 대출 
경찰, 금융권 공모 수사 중
상가 세입자 등 피해 불가피


27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수영구의 A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점포 60여 개를 담보로 대출 사기가 벌어져 부실 대출 등의 파장이 불가피하다.

이번 대출 사기는 30~40대 젊은 분양 대행업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과 짜고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은 2012년 3~4월에 타인 명의 여러개를 빌려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점포 수십 개를 확보한 후 실매매가보다 훨씬 부풀린 가격에 산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꾸몄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쓰는 이른바 '업 계약서' 사기 수법이 동원된 것이다.

매매가는 상가 점포 1개에 적게는 배, 많게는 네 배 안팎까지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동산 평가 가치의 60~70% 정도(담보인정비율)를 대출해 준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한 점포의 실거래가가 4억 원이라면 분양 계약서상에는 8억~16억 원짜리로 꾸민 것이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부동산은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점포 60여 개에 달한다.

금융계 등에는 이들이 불법 대출 등으로 확보한 돈만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불법 대출 수법에 속았거나, 짜고 공모한 것으로 파악되는 금융기관들은 부산과 경남의 단위수협 여러 곳과 신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기관 1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기관은 허위 계약서 등에 쉽게 속아 넘어가 적게는 수억 원씩, 많게는 수십억 원씩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는 4억 2천만 원짜리 상가 점포를 12억 원 이상 주고 산 것처럼 꾸며진 계약서를 바탕으로 7억 원 넘게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범들이 이 상가 점포로 챙긴 돈만 3억 원인 셈이다.

이 때문에 불법 대출로 인한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범행 대상이 된 상가 점포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대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부산·경남의 제2금융권 여러 곳에서 수억~수십억 원의 부실 대출이 발생할 경우 예금주나 조합원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해당 상가 세입자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

제2금융권의 허술한 대출에 대한 비난도 불가피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 심사가 아무리 허술해도 금융기관 직원의 공모나 담보 감정 과정의 편의 제공 등이 없으면 불가능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대출 사기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범행 전모 파악에 나서는 한편 금융권 직원 등의 공모 여부도 캐고 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