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새 무더기 신청,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인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 참석한 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등과 견본주택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멀쩡한 자연녹지를 대거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주는 등 대놓고 특혜를 주는 사업이 공공연하게 진행 중이다.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이 이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무더기로 사업 신청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얘기다.

분양열기 식은 지역 건설사
두 달 새 25곳 무더기 신청
GB 해제에 감세 혜택까지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

당초 수도권 주택난을 주로 겨냥해 구상된 이 사업을 놓고 부산이 후끈 달아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무분별한 환경 훼손과 특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는 지난달 초 국토교통부와 뉴 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달 말까지 마감한 사업자 모집에서 모두 17곳의 지역 건설업체가 자기 소유 부지에서 뉴 스테이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신청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도 뒤늦게 뉴 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시에 직접 신청 의사를 밝히는 업체가 속속 나오면서 신청 사업자는 모두 25곳으로 늘어났다.

부산시는 신청한 부지에 대해 현장 실사를 벌이는 한편 임대주택 수요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뉴 스테이 사업이 건설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점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그린벨트나 농업진흥지역 등의 규제를 풀어 주기 때문이다.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뉴 스테이 사업자는 소득·법인세도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임차료 지급보증제를 통해 입주자에게 임차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까지 회피할 수 있다.

여기에다 8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해당 아파트를 다시 분양할 수도 있다. 사업자로서는 미래의 수입원까지 보장받게 된다.

결국 업체 입장에서는 '쓸모 없는 녹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황금 요지'로 바뀌는 셈이다. 특히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하향곡선을 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업체들이 특혜와 미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뉴 스테이 사업에 몰리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뉴 스테이가 산단 주변 등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특혜 시비를 최소화할 장치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상윤·이자영 기자 nurum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