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사 등에 의한 교내 성폭력 척결을 위해 진행하는 '성의식 실태조사'는 국내 전례가 없는 강경책이다. '교원 성범죄 추방'을 외치며 내놓은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자 성폭력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원인을 파헤쳐 학교 성폭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성폭력 실태 파악 의지 표명
교직원 성의식 수준도 확인
조사 결과 따라 파장 예고

시교육청은 조사 대상만 모두 8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실태조사를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3만여 명에 달하는 부산지역 초·중·고교 교사 전원과 9천여 학교 직원의 성의식을 낱낱이 들춰내 성폭력 원인을 짚어 내기 위해서다. 성폭력 피해 대상인 학생들에게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도와 피해 실태 등을 묻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등의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학교 현장에 엄포를 놓아도 학생 대상 성폭력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도대체 교직원들의 성의식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와 시교육청 등은 지난 8월 이후 '성범죄 교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한 예방책을 제시했다.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에 대해 최소 해임 이상 중징계를 내리고, 성폭력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은폐 또는 축소하는 교장도 엄벌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산에선 교내 성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재발하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성의식으로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교사들이 무심코 던지는 농담만으로도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의식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당수 중장년층 교사들은 아직도 교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학생들을 체벌하던 시절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학생들의 성적 민감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별없이 행동하다 보니 교사 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실태조사 후 판독과 분석 작업을 통해 부산지역 학교 구성원들의 성의식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내 성폭력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대책 수립을 위해선 원인 분석이 우선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성과 관련된 정책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성 관련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아 학교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우·이승훈 기자 ed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