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지연에 "현역 갑질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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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구의 획정이 늦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은 혼돈에 빠져 있다.

총선 예비후보등록일 눈앞
'현역 기득권 고수' 비판 고조
"15일 전까지 결론 내라"
국회의장, 여야에 최후통첩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정치권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15일 이전에 반드시 (선거구 획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는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전략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태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도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선관위가 15일까지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으면 등록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 신인들이 출마 지역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회를 열고 의정보고서도 배포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열중하는 셈이다.

부산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면서 "향후 어떤 경선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신인들은 시간 부족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양대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 전략도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힘겨루기만 계속하던 여야는 정 의장의 압박 등으로 12일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상에는 양당 대표,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는 당초 10일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마지막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일을 늦췄다.

여야는 15일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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