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산 홀대'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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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소재지 삭제 기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여야 정치권의 부산 홀대가 심각하다.

금융중심지를 추구하는 부산의 최대 현안인 한국거래소(KRX) 지주회사 개편 법률에서 '부산 본사 소재지 조항'이 여야 밀실 합의로 삭제됐다.

자본시장법 개악 밀실 합의
관광진흥법 적용 지역 제외

"시민 염원 철저히 짓밟아"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격앙


또한 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관광진흥법은 한시법으로 통과되면서도 적용 지역을 부산이 아닌 서울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부산의 경제 이익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이야기다.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 상공계 등은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1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원안 통과와 졸속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 등 부산 정치권이 '지주회사 본사 부산' 조항 삭제를 야당과 밀실 합의한 것에 대해 격앙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공동 대표는 "김 의원이 야당과 밀실 야합하고, 부산 출신 김무성, 문재인 여야 당 대표까지 부산을 외면한 이번 처사는 국제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를 염원하는 부산시민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부산 본사 소재지 조항과 제대로 된 지주회사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부산 정치권에 대한 낙선운동과 법안 폐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도 높게 정치권을 비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자본시장법 개정 동향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례적으로 정치권을 비난했다.

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거래소 지주회사 본사의 부산 소재 법률 명문화가 유지되지 않으면 부산시민과 함께 자본시장법 폐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서 시장은 "기존 법률에 명시돼 있던 거래소 본사 부산 소재 부분을 정관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향후 정부가 약속을 위반해 서울로 이전한다고 해도 강제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과 한국거래소 경쟁력 강화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부산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시장은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입법하는 사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묻고 싶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관광진흥법이 여야 간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면서 관광진흥법이 수도권에만 적용토록 여야가 합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거래소 지주회사와 자회사 부산 설치를 법안에 명문화하라'는 성명서를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에 3일 전달했다.

부산상의 조성제 회장은 "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는 만큼 지주회사뿐 아니라 자회사까지 모두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조 회장은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논의도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산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이날 긴급 자료를 배포, 부산 본사와 관련한 개정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이상윤·천영철 기자

cy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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