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본사인 한국거래소(KRX) 지주회사 체제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지주회사 부산 본사 조항이 여야 밀실 합의로 개정안에서 빠진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부산 출신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정훈(남구갑) 의원은 2일 인터뷰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지주회사의 정관에 '지주회사 본사는 부산에 둔다'는 조항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면서 개정안 원안에 있던 '지주회사 부산 본사' 항목 삭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서
여야 의원 간 밀실 합의로  
부산 소재 명문화 무산

"정치권에 완전히 속았다" 
부산시민·사회단체 반발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부칙조항에 '본사 소재지를 부산에 둔다'를 해결해야 통과가 된다는 야당의 논리 때문에 이 조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정관에 명시하되 국회 속기록에도 부산에 소재지를 둬야 한다고 약속하고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 본사인 거래소를 나중에라도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주회사 부산 본사 개정안 삭제는 야당 의원에게서도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같은 당 소속인 국회 정무위 간사 김기식 의원을 만나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내용이 관련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상장하는 것은 부산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부산 본사 명기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 의원은 거래소 지주회사와 자회사 소재지 부산 명기 개정안에 대해 "민간기업의 본사를 법에 명기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본사를 수원에 둔다는 식의 이런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부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왜곡된 개정안을 폐기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심사 기한에 쫓겨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경우 부산의 경제 이익과 한국자본시장의 미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왜곡된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법안 폐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권 책임론과 총선 낙선운동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부산지역 1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원안 통과 및 개악 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종필 박사는 "지주회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법 조항이 없을 경우 향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침해하는 개정안은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희·박석호·천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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