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증액심사 소소위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여야로서는 더 이상 합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반대 거세
부산 최대 현안 해결 '난항'
해운보증기구 지원은 증액
2일 국회 예산안 처리

여야는 정부원안과 별개로 지금까지 심사내용을 토대로 본회의 개회 직전까지 협상을 벌여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해 본회의 표결에 부치게 된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교육부에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실현하려면 최소 지난해 수준(약 5천억원)은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무상보육 예산부담을 각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다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부산지역 현안 예산에 대한 합의도 이어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1일 해운보증기구 조기정착 지원과 관련, "국회에서 2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해운보증기구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 200억 원이 반영됐으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교육·연구기관 설립 지원 예산의 경우 정무위원회의 삭감안이 유지될 전망이다. 정무위에서 야당이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결위에서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 구축, 부산패션비즈 지원기반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증액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증액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측은 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 건설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15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 동안 국비 투입이 없었던 소사~녹산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국비 투입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부산시 최대 현안예산인 도시철도 국가공단기간 감가상각충당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거세 막판까지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박석호·김종우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