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한의대생 12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부산 모 대학 출신으로 구성된 '부산청년한의사회' 한의사와 한의대생이 주체사상 등 책자를 만들어 학습하고 김일성 3대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부산청년한의사회' 소속
주체사상 등 이적물 제작
김일성 3대 찬양 등 혐의
경찰 2년 전에도 수사
향후 재판 과정 귀추 주목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A(42) 씨 등 한의사 9명과 B(29·여) 씨 등 한의대생 3명 등 12명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원전을 토대로 주체사상, 대남혁명론, 북한 통일방안 등을 소개한 '우리식 학습교재 제1~6권'과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 북한식 사회주의 달성을 위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동조한 '활동가를 위한 통일론 초안' 등 이적표현물을 공동 제작했다.
또 이들은 A 씨가 주거지 등에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527건을 소지하는 등 한 사람당 서적과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1~1천82건을 소지하고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00년께 모 대학 출신으로 결성된 부산청년한의사회의 전·현직 회장과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으로 활동하며 2001년부터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학습했다고 밝혔다. 이적표현물 교재 내용은 북한의 대남 선전 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 등에 게재된 북한 원전을 활용했고, 비공개 카페나 이메일을 통해 초안을 주고받고 한의원 사무실 등지에서 검토·수정하면서 제작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들이 2012년 제작된 '생활정치연구소 매뉴얼'에서 김일성 등의 생일과 사망일을 기념일로 정해 조찬모임을 기획하는 등 김일성 3대를 찬양했다고 밝혔다. 또 자체 제작 교재에 "현 시기는 혁명의 준비기이고,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동아리 등과 연계해 한의대 재학생들을 조선노동당 규약상 용어인 차세대 혁명인재 '후비대'로 양성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차맹기 2차장검사는 "북한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차세대 혁명세력 양성사업을 전개한 세력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까지 뿌리내린 사실을 적발,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청년한의사회는 2013년 6월 경찰과 국정원의 모 대학 압수수색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자 '경찰과 국정원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사건을 급조했다'고 반박한 바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이들은 "부산청년한의사회는 순수 한의사 모임으로 장기간 학술모임 활동에 따라 북한 관련 자료를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