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면 VS 살수차' 금지 입법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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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사진 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발생한 '민중총궐기대회'의 폭력사태와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정치권의 충돌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의 '살수차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여당은 '시위 대응 예산 사수'를 선언하고 나섰다. 또 여당의 '복면금지법'에 대해선 야당이 '살수차 금지법'으로 맞서고 있다.

민중총궐기 폭력·과잉진압 파장
야, 살수차 예산 삭감에
여, 시위 대응 예산 사수 선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시위대응 예산과 관련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 살수차 예산을 비롯한 시위 대응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면 대응을 선언한 셈이다.

김 대표는 "폭력 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테러"라면서 "야당이 불법 세력의 편에 서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주장한 '복면금지법' 제정도 서두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다음 주 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 부의장 측은 "조문 작업을 마친 상태이며 내주 수요일(25일) 전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이러다가 시위할 때 넥타이 메는 법도 만들 것 같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20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복면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야당은 공격용 살수차 금지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특히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백남기(69) 씨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주승용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백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고 경위를 왜곡하고 심지어 백남기 선생을 모욕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살수테러 진실을 물타기 하려고 희생양을 찾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7∼19일 전국 남녀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를 실시한 결과 광화문 집회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67%가 시위 방식에 대해 '과격했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9%였다.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49%가 '과잉 진압했다'고 봤으며 41%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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