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면 VS 살수차' 금지 입법戰
지난 14일 발생한 '민중총궐기대회'의 폭력사태와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정치권의 충돌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의 '살수차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여당은 '시위 대응 예산 사수'를 선언하고 나섰다. 또 여당의 '복면금지법'에 대해선 야당이 '살수차 금지법'으로 맞서고 있다.
민중총궐기 폭력·과잉진압 파장
야, 살수차 예산 삭감에
여, 시위 대응 예산 사수 선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시위대응 예산과 관련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 살수차 예산을 비롯한 시위 대응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면 대응을 선언한 셈이다.
김 대표는 "폭력 시위는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테러"라면서 "야당이 불법 세력의 편에 서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가 주장한 '복면금지법' 제정도 서두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복면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다음 주 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 부의장 측은 "조문 작업을 마친 상태이며 내주 수요일(25일) 전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이러다가 시위할 때 넥타이 메는 법도 만들 것 같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20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복면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야당은 공격용 살수차 금지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특히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백남기(69) 씨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주승용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백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고 경위를 왜곡하고 심지어 백남기 선생을 모욕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살수테러 진실을 물타기 하려고 희생양을 찾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17∼19일 전국 남녀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를 실시한 결과 광화문 집회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67%가 시위 방식에 대해 '과격했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과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9%였다.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49%가 '과잉 진압했다'고 봤으며 41%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