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

서·금사 지구는 이미 일부 구역이 해제돼 반 토막 난데다 그나마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구역도 제자리걸음이거나 사업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채 재산권 피해와 주민 갈등을 방치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15개 구역 중 절반 이상 해제
나머지도 대부분 제자리걸음
실패 따른 주민 피해 우려도
부산 금정구 "나설 일 아냐"

17일 부산시와 금정구청에 따르면 부산시는 2007년 5월 금정구 서동·금사동·부곡동·회동동 일대를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면적은 152만 4천㎡로 총 15개 구역으로 나눴다. 이후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해 2만 6천900세대급 뉴타운 조성을 고시하고 2011년까지 A·5·6·10구역이 추진위 승인을 받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보였다. 특히 6구역은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사업성 부족으로 지난 3월 전체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8개 구역(80만 2천㎡)이 지구에서 해제됐다. 결국 서·금사 지구는 6구역과 A·5·10구역 등 4개 구역 72만 2천㎡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들 구역도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앞둔 6구역을 빼고는 사업이 별다른 진척 없이 진통을 겪고 있다.

10구역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추진위 해산동의서를 받으며 사업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전체 주민 501명 중 164명(33%)의 서명을 확보했다. 이로써 10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가 조합 설립 요건인데, 현재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대위 측은 "분양 성공이 희박한 3천700세대급 아파트를 짓는 건 모험"이라며 "사업 중단에 따른 수십억 원대 매몰비용뿐 아니라 재개발 후 원주민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가능성도 적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9월 입주한 부산 서구 서대신1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대신롯데캐슬'은 원주민 입주율이 13.9%(494명 중 69명)에 그쳤다.

이 밖에 A 구역은 추진위 전·현 집행부 간 갈등으로, 5구역은 정비업체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서·금사 지구 사업이 8년째 표류하면서 주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실정이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선 신·증축과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당국은 책임 미루기와 '주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사유 재산과 관련돼 쉽게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 김성태 위원장은 "행정당국이 무분별하게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결과물"이라며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 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임태섭·이승훈 기자 tsl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