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와 낙후지역 등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한다. 사진은 조감도. 국토부 제공

그동안 대도시에서 주로 공급되던 공공임대주택이 지방의 중소도시나 낙후지역에도 공급된다. 특히 이곳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서 주변 지역의 기반 공공시설도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국토부, 마을정비형 개념 도입
전국 11곳 1천640호 공급
경남은 합천·창녕에 320세대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경남 합천·창녕 등 지방 중소도시와 낙후지역 등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일원에는 국민·영구임대주택 170세대, 창녕군 창녕읍 일원에는 국민·영구임대주택 150세대가 공급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돼 농어촌과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는 소외됐다. 이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선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기도 했다. 토지주택공사(LH) 역시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규모 택지 개발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50~2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는 분담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대신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되면, 대상지 주변 도보권(1㎞ 내외) 내에 도로 교량 신설 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마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래시장 정비,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 주민 복리시설도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기존 마을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해 신규 입주자들과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경북 청송 등 3곳을 지정해 이달 중에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에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받은 전국 11곳의 본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께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합하면 모두 1천640호 규모다. 합천과 창녕은 본 사업에 포함됐다.

이번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임대주택 입주 수요는 충분하지만 노후화 등으로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국토부 측은 부산의 기장군, 강서구 등에도 임대주택 수요가 있다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충분히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낙후지역 주거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많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