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대 0원, 경성대·신라대 10% 미만

부산 지역 사립대 대다수가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기준액만큼은 고사하고 전국 평균보다도 한참 못 미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법정부담금 부담률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 본교 또는 분교를 둔 11개 4년제 사립대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기준액 이상 부담한 대학은 부산가톨릭대(105.7%)와 고신대(100%), 인제대(100%)뿐이다.

전국 평균보다 한참 못 미쳐
부산외대는 한 푼도 납부 않아
경성대·신라대 10% 미만 부담

나머지는 영산대(71.1%)를 제외하면 전국 141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평균(49.7%)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성대(5.1%) 신라대(9.5%)는 10%도 안 됐고 부산외대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은 사립대 재단이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기준액만큼 납부하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은 등록금이 포함돼 있는 '교비'로 대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학재단이 책무를 다하지 않고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처음으로 공시 항목에 포함된 시설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안전점검 결과 전국 176개 4년제 일반대학 6천751개 건물 중에서 D등급을 받은 9개 동 가운데 6개 동이 부산 지역 국립대에 있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노후화가 진전됐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어 정밀진단이 필요한 등급이다.

단, 이 중 부경대 자산관(사무동), 부산교대 학생지원관은 이미 철거됐다. 한국해양대 웅비관(기숙사)은 내년 1월 새 기숙사가 준공되는 대로 비워질 예정이다. 부산대 자유관(기숙사와 관리동, 총 3개 동)도 개축을 위해 내년 중 철거를 앞두고 있다. 부산대 측은 "자동계측장치를 설치하고 상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과 지자체를 더한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은 지난해 기준 부산대가 1천5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대에서는 동아대가 298억 원으로 선두를 달렸다. 김건수·최혜규 기자 edu@